댐 수문 개방 1~2일 전에 예고한다

정부, 풍수해 종합대책 마련 남강·합천 등 전국 4곳 도입 홍수 때 댐 방류 피해 최소화

2020-11-26     이홍구
남강댐과 합천댐 등 전국 4곳의 다목적 댐에 내년부터 ‘수문 방류 예고제’가 도입된다. 홍수시 1~2일전에 댐 방류 가능성을 미리 예고해 주민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환경부, 행안부, 국토부, 산림청 등 관계 부처는 26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풍수해 대응 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홍수에 대응해 댐 수문을 열어 방류할 경우 1∼2일 전에 주민과 지자체 등에 그 가능성을 미리 알려주는 ‘수문 방류 예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행 댐 관리 규정은 댐 방류 3시간 전까지 이를 예고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8월 집중호우 당시 섬진강댐의 갑작스러운 방류로 주민 긴급 대응 시간이 부족하여 하동군 등이 큰 피해를 입었다.

수문 방류 예고제는 내년에 남강댐, 합천댐, 섬진강댐, 용담댐 등 4곳에서 시범 운영을 거쳐 전체 다목적 댐으로 확대된다.

기후변화에 대응해 다목적 댐의 홍수 조절 용량도 확대한다. 우선 섬진강댐의 홍수기 제한 수위를 1.1∼2.5m 하향 조정해 내년 홍수기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섬진강댐의 시범 운영 결과를 보고 다른 댐의 홍수 조절 능력을 진단한 뒤 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댐 사용권 재배분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댐의 저수 용량을 떨어뜨리는 원인인 퇴적토도 2022∼2025년 시범 사업을 거쳐 제거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홍수 예보 고도화를 위한 거점·장비 확충 △유역별 홍수 방어 기준 강화 △붕괴 위험이 큰 급경사지 관리 강화 △도시 침수 위험 지역 통제시스템 고도화 등을 추진한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