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 송전선 지중화 국고지원 대표발의
2020-12-17 김응삼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거제)이 송전탑과 송전선로 등이 인구밀집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전력에 지중화를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대해 국고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송전선로 지중화 지원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철탑 또는 송전선로 등 광역시설이 인구밀집지역과 인접한 경우 지자체가 전기사업자인 한전에게 그 시설의 지중화를 요청할 수 있고, 지중화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서 의원은 “기존 설치된 송전탑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경우 어려운 재정 형편 등의 이유로 그간 개선이 쉽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국고 지원을 통해 도심을 가로지르고 있는 송전선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응삼기자
개정안은 철탑 또는 송전선로 등 광역시설이 인구밀집지역과 인접한 경우 지자체가 전기사업자인 한전에게 그 시설의 지중화를 요청할 수 있고, 지중화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서 의원은 “기존 설치된 송전탑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경우 어려운 재정 형편 등의 이유로 그간 개선이 쉽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국고 지원을 통해 도심을 가로지르고 있는 송전선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