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지적재조사사업 전년대비 1.5배 확대
2021-01-12 박준언
김해시가 올해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를 전년대비 약 1.5배 확대해 추진한다. 사업 대상지는 진영읍 서구2마을·용전마을, 진례면 하평마을·하촌마을, 한림면 가산마을·장원마을, 관동동 신안마을 등 8개 지구에 걸쳐 1295필지다. 이는 작년 855필지(6개 지구) 보다 151% 많은 수치다. 기간은 2022년 12월까지다.
지적재조사사업은 대상지역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받아 지구지정 신청을 하면 경남도에서 사업지구를 고시하게 된다. 선정된 지구는 전액 국비로 측량을 실시해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경계가 확정되고 바뀐 경계에 따라 지적공부정리를 하면 사업이 마무리된다.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는 소유자별로 조정금을 징수하거나 지급하게 된다.
박준언기자
지적재조사사업은 대상지역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받아 지구지정 신청을 하면 경남도에서 사업지구를 고시하게 된다. 선정된 지구는 전액 국비로 측량을 실시해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경계가 확정되고 바뀐 경계에 따라 지적공부정리를 하면 사업이 마무리된다.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는 소유자별로 조정금을 징수하거나 지급하게 된다.
박준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