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4대강 판박이 되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최복용 (강신주류 대표이사)
2021-01-20 경남일보
지난 MB정권 때 무리하게 추진한 4대강 사업은 끝난 지 9년이 지나가고 있지만 아직도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최악의 경우 4대강 사업을 담당한 건설사들이 철거까지 하면서 막대한 국민세금을 축낼 것이다. MB정권 때 무리하게 추진하고 비리로 얼룩진 사업이 4대강, 자원외교, 방위사업, 이른바 ‘사자방’ 비리다. 국민들과 전문가들의 우려와 경고도 무시한 채 막무가내로 국민들의 피 같은 세금을 낭비해서 그 결과는 현 세대와 미래세대에 짐으로 돌아올게 뻔하다. ‘사자방’ 사업으로 낭비된 세금이 줄잡아 100조원이 된다고 하니 이 세금이 첨단산업이나 기업유치에 쓰였다면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이다지도 일자리 구하기가 힘들까? 참으로 분통 터지고 안타까운 심정이다. 이러한 무리한 사업들로 민심이 돌아서고 박근혜정부 때 세월호 사건, 최서원(최순실)국정농단으로 결정타를 맞고 정권이 바뀌는 운명이 되었다.
지난해 11월초 김해신공항 검정위원회에서 김해신공항은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백지화 수순에 들어갔지만 검정위원회의 공정성과 그 결과에 대한 해석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 모 지자체는 김해신공항 검정결과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해 놓고 있다. 더 우려되는 것은 검정위원회에서는 가덕도 ‘가’자도 논의가 없었는데 아닌 밤중에 홍두깨식으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발의 해놓고 있다.
꼭 김해신공항이 불가하다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면 된다. 공항 후보 예정지들을 다시 평가하여 시작하면 된다. 향후 남부권 20~30분이면 이동 가능한 고속전철 시대가 온다. 이제 우리 국민들의 피 같은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눈을 부릅뜨고 감시해야 되고 국가의 백년대계를 결정지을 중요한 국책사업을 오로지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추진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국가채무가 늘어나면 증세를 해야 되고 결국에는 고스란히 기업과 국민에게 부담이 되어 국민들의 등골을 빼먹을 수밖에 없다.
최복용 (강신주류 대표이사)
최악의 경우 4대강 사업을 담당한 건설사들이 철거까지 하면서 막대한 국민세금을 축낼 것이다. MB정권 때 무리하게 추진하고 비리로 얼룩진 사업이 4대강, 자원외교, 방위사업, 이른바 ‘사자방’ 비리다. 국민들과 전문가들의 우려와 경고도 무시한 채 막무가내로 국민들의 피 같은 세금을 낭비해서 그 결과는 현 세대와 미래세대에 짐으로 돌아올게 뻔하다. ‘사자방’ 사업으로 낭비된 세금이 줄잡아 100조원이 된다고 하니 이 세금이 첨단산업이나 기업유치에 쓰였다면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이다지도 일자리 구하기가 힘들까? 참으로 분통 터지고 안타까운 심정이다. 이러한 무리한 사업들로 민심이 돌아서고 박근혜정부 때 세월호 사건, 최서원(최순실)국정농단으로 결정타를 맞고 정권이 바뀌는 운명이 되었다.
지난해 11월초 김해신공항 검정위원회에서 김해신공항은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백지화 수순에 들어갔지만 검정위원회의 공정성과 그 결과에 대한 해석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 모 지자체는 김해신공항 검정결과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해 놓고 있다. 더 우려되는 것은 검정위원회에서는 가덕도 ‘가’자도 논의가 없었는데 아닌 밤중에 홍두깨식으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발의 해놓고 있다.
꼭 김해신공항이 불가하다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면 된다. 공항 후보 예정지들을 다시 평가하여 시작하면 된다. 향후 남부권 20~30분이면 이동 가능한 고속전철 시대가 온다. 이제 우리 국민들의 피 같은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눈을 부릅뜨고 감시해야 되고 국가의 백년대계를 결정지을 중요한 국책사업을 오로지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추진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국가채무가 늘어나면 증세를 해야 되고 결국에는 고스란히 기업과 국민에게 부담이 되어 국민들의 등골을 빼먹을 수밖에 없다.
최복용 (강신주류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