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세무서 신설 탄력 받는다

서일준 의원 요청에 국세청장 “적극 추진” 답변

2021-02-03     배창일

국민의힘 서일준(거제) 의원은 3일 김대지 국세청장을 만나 “개인과 법인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거제세무서의 신설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거제세무서 신실을 강력 요청, 국세청장으로부터 “적극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 사무실을 방문한 김대지 국세청장, 강민수 법인납세국장, 김진호 소득지원국장, 김진현 기획조정관과 함께한 간담회에서 “통영세무서의 업무 중 거제지서에 업무가 지나치게 편중돼 있어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라며 “인구 규모나 사업체 수도 거제가 월등히 많은 만큼 납세 편의를 도모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국가재정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거제세무서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 청장은 “지난 국정감사 기간 중 서 의원의 문제 제기가 있어 이미 본청 차원에서 거제세무서 신설을 적극 검토 중에 있다”며 “검토 후 조속히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또 세정지원의 필요성과 세무부담 완화도 요구했다. 그는 “거제가 코로나19 장기화와 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전례 없는 불황을 겪고 있고, 지역 주력 업종인 조선산업의 극심한 불경기로 지역 경제가 어느 때 보다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국세청은 비상 상황이라는 인식하에 납세자 지향적인 세정운영이 필요하고 각종 세무조사와 사후검증은 성실신고를 위한 필요 최소한도로 운영해 세무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 역시 “국세청이 지향하는 세정운영 방향이 기본적으로 일치한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더욱 면밀하게 검토·보완해 적극적인 세정서비스가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세무서가 없는 대신 지서가 운용 중인 곳은 전국 19개 시·군으로, 이중 인구 20만이 넘는 시군의 경우는 수도권을 제외하고 거제시가 유일하다.

서 의원은 지난 국세청 국정감사 기간 중 “통영세무서 거제지서가 1990년 4월에 개소돼 30년이 지나는 동안 거제시 인구가 25만에 육박하고 조선업 등 사업체 수도 1만6125개로 늘어나 이에 걸맞는 공공기관이 거제에 필요하다”며 거제세무서 신설의 당위성을 역설한 바 있다.

배창일기자 bci74@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