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 추경안 국무회의 통과
추경 15조+기정 4조5000억 취약계층 690만명에 지원금 국민의힘 “사실상 매표행위”
2021-03-02 이홍구
정부는 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추경안 15조원에 기정예산 4조5000억원을 더해 모두 19조5000억원이 지원된다.
정부는 이날 의결된 추경안을 오는 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추경안을 신속히 처리해 오는 29일부터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집합 금지기간이 길었던 실내체육시설과 유흥업소 등 11개 업종엔 500만원을, 이보단 짧았던 학원과 겨울스포츠시설 2개 업종엔 400만원을 지원한다. 식당과 카페 같은 집합제한업종은 300만원을 받는다. 일반 업종은 피해 정도에 따라 100~200만원을 지원하고, 지원 범위를 연 매출 10억 이하로 확대했다.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면 모든 업종이 지원대상이다. 노점상 등 한계 근로 빈곤층에게 50만원씩이 지급된다. 학부모의 실직이나 폐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만 명에겐 5달 동안 25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3월 초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된 것은 코로나로 인한 민생·고용 위기가 어느 때보다 심각하기 때문”이라며 “4차 재난지원금이 어려운 국민들께 하루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신속한 논의와 협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날 ‘선거를 앞둔 매표행위’로 성토하며 국회 심의에서 ‘현미경 심사’를 예고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3차 재난지원금도 완결 못한 실정”이라며 “4차 재난지원금에 관해서도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계획이 전혀 안보인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민 빚으로 20조원씩 돌려도 되는 이런 사례를 용인해도 되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이런 식이라면 정권을 잡은 세력은 또 대통령선거 전에도 수십조 돈을 뿌릴 것이다. 사실상 매표행위”라고 비판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