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농지원부 일제정비 본격 추진
2021-03-21 이은수
창원시 농업기술센터는 2021년도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본격 추진 한다고 21일 밝혔다.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농지 행정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하였으며 ‘20년부터 농지원부 중점 점검계획을 수립해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작년 잔여 물량인 3676필지를 포함해 관내 80세 미만 농업인 소유농지 5만7878필지의 농지를 정비할 계획이다.
주요 정비사항으로 농지소유권변동, 경작확인대상 농지, 임차기간 만료 농지, 중복작성 농지원부 등에 대해 정비를 실시하며, 대상 농지는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직불금 이행점검 자료 등 타 자료와 비교분석 및 소명자료 요구, 현장정검 등을 통해 정비한다. 정비과정에서 불법 임대차 정황이 있을 경우에는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한 농지은행 임대수탁제도 안내 및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농지 행정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하였으며 ‘20년부터 농지원부 중점 점검계획을 수립해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작년 잔여 물량인 3676필지를 포함해 관내 80세 미만 농업인 소유농지 5만7878필지의 농지를 정비할 계획이다.
주요 정비사항으로 농지소유권변동, 경작확인대상 농지, 임차기간 만료 농지, 중복작성 농지원부 등에 대해 정비를 실시하며, 대상 농지는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직불금 이행점검 자료 등 타 자료와 비교분석 및 소명자료 요구, 현장정검 등을 통해 정비한다. 정비과정에서 불법 임대차 정황이 있을 경우에는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한 농지은행 임대수탁제도 안내 및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김선민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통해 농업정책 기초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고, 공익직불제 및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차단, 농지 불법 임대차 방지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