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근로자 울리는 5대 요인 '물가·실업급여·국민연금…'
2021-03-21 연합뉴스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물가와 세금, 집값 때문에 미래를 불투명하게 여기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고용부와 통계청의 통계를 분석해 정리한 ‘성실근로자 울리는 5대 요인’ 보고서에서 △월급보다 오르는 생활물가 △소득보다 많은 세금 △실업급여 재정적자 확대 △국민연금 고갈 △주택가격 급등을 근로자 부담 요소로 꼽았다.
먼저 한경연은 근로자 월급총액이 2015년 299만원에서 2020년 353만원으로 연평균 3.4% 인상됐지만 밥상 물가로 불리는 신선식품 지수는 같은 기간 3.9% 상승했다고 밝혔다.
세금도 근로자를 올리는 두 번째 요인으로 지목됐다.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실제로 낸 세금)은 2014년 25조4000억원에서 2019년 41조1000억원으로 연평균 10.1% 증가했다. 근로자 소득 총액이 연평균 5.3% 증가한 것과 비교해 2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직할 경우 받게 되는 실업급여 재정이 악화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은 2018년 적자 전환 후 3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고 지난해에는 적자 규모가 4조7000억원에 달했다.
근로자들이 은퇴 이후 받게 될 국민연금의 재정건전성도 불안 요소다.
한국 평균수명이 83.3세임을 고려하면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현재 50세 이하인 국민연금 가입자는 연금을 일부만 받을 수 있고 32세 이하 근로자는 연금을 전혀 받을 수 없다.
주택가격 상승률도 월급 인상률을 큰 폭으로 상회한다.
KB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 상승률은 연평균 7.4%다. 특히 서울은 연평균 12.9% 올랐다.
연합뉴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고용부와 통계청의 통계를 분석해 정리한 ‘성실근로자 울리는 5대 요인’ 보고서에서 △월급보다 오르는 생활물가 △소득보다 많은 세금 △실업급여 재정적자 확대 △국민연금 고갈 △주택가격 급등을 근로자 부담 요소로 꼽았다.
먼저 한경연은 근로자 월급총액이 2015년 299만원에서 2020년 353만원으로 연평균 3.4% 인상됐지만 밥상 물가로 불리는 신선식품 지수는 같은 기간 3.9% 상승했다고 밝혔다.
세금도 근로자를 올리는 두 번째 요인으로 지목됐다.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실제로 낸 세금)은 2014년 25조4000억원에서 2019년 41조1000억원으로 연평균 10.1% 증가했다. 근로자 소득 총액이 연평균 5.3% 증가한 것과 비교해 2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직할 경우 받게 되는 실업급여 재정이 악화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은 2018년 적자 전환 후 3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고 지난해에는 적자 규모가 4조7000억원에 달했다.
근로자들이 은퇴 이후 받게 될 국민연금의 재정건전성도 불안 요소다.
한국 평균수명이 83.3세임을 고려하면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현재 50세 이하인 국민연금 가입자는 연금을 일부만 받을 수 있고 32세 이하 근로자는 연금을 전혀 받을 수 없다.
주택가격 상승률도 월급 인상률을 큰 폭으로 상회한다.
KB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 상승률은 연평균 7.4%다. 특히 서울은 연평균 12.9%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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