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성실납세기업 조례개정 특례융자 지원

전국 최초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이차보전 1% 추가 지원

2021-04-01     손인준
양산시가 전국 최초로 중소기업 성실납세자에게 육성자금에 이차보전을 추가로 지원한다.

시는 지난 제180회 임시회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성실납세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내용을 담은 조례안에 따라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내용는 세무조사 기간 유예, 지방세 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신청 시 납세담보 완화 등이 있으나, 기업운영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자금융자에 대해서는 특례지원 방안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기존 중소기업에 융자지원하는 경영안정자금 및 시설설비자금의 이차보전 2.5%에 더해서 1%를 추가 지원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지원받게 되는 것은 3.5%에 이르게 된다.

이는 양산시가 전국 지자체중 유일하게 시행하는 것이다.

시 조례에 따른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성실납세자는 연간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 1억원, 개인은 3000만원 이상을 체납 없이 성실하게 납부한 자를 말한다.

현재까지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융자중인 성실납세 기업은 4개업체에 20억원에 달한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고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가 우대받는 건전한 납세문화가 조성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실질적 우대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