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안전속도 5030, 목표는 보행자 안전이다
2021-04-04 경남일보
다가오는 4월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시작된다. 이는 도심부(주거·상업·공업지역)제한속도를 기본50㎞/h로, 주택가 등 보행 위주도로 제한속도를 30㎞/h로 조정하는 교통 정책이다. 도입 배경은 도심부에서 집중되는 교통사고를 감소시켜 보행자 교통안전을 높이기 위해서다.
우리나라는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이 월등히 높다. 인구10만 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보행자 사망자 수는 OECD 회원국 평균이 1.1명인데 반해 3.5명으로 거의 꼴찌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 82%와 보행사고 92%가 도심부에서 일어나고 있다. 누구나 과속하면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는 것쯤은 상식으로 안다. 건데 10㎞/h를 줄인다고 과연 교통사고가 줄어들까에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이에 대해 경찰청과 관계기관이 실험을 통해 보행자와 차량이 충돌하면 사망가능성이 30%나 감소한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더불어 차량 속도에 따른 제동거리 변화에서도 차량제동거리가 25%나 줄어든다는 결과치도 냈다. 실험에서 50㎞에서는 제동거리가 27m로 차량정지가 가능했다. 하지만 속도를 올린 60㎞에서는 36m로, 80㎞일 때는 58m로 길어지면서 보행자를 충격했다.
정리하자면 안전속도만 유지해도 보행자가 보호된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러한 통계를 토대로 정책을 시행했다. 그렇다면 가장 관심분야인 50㎞/h를 주행하면 정체가 증가할 것 이라는 대다수 여론에 대해 답은 아니다(NO)였다. 전국13개 주요도시에서 실시한 주행 실험에서 도심부 구간(평균 13㎞) 주행 시 시속60㎞와 50㎞인 차량 간의 통행시간 차이는 2분차(42분→44분)에 불과했다. 결국 교차로 신호등이 반복되는 도심부에서 주행속도를 줄이더라도 통행시간 차이는 미미했다. 그 대신 보행자 안전은 그만큼 향상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안전속도 5030’은 세계적인 추세다. 이미 47개 국가에서 시행중이며 12~24%의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효과를 누리고 있다. 한 발 더 나아가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등은 40㎞/h까지 내림을 추진 중이고, OECD는 50㎞/h로 하향을 권고하고 있다. 이 정책의 핵심은 도심부 제한속도를 내려 보행자를 보호하자는데 있다. 시행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 안전 시설물 설치는 거의 마무리 됐다.
빠른 정착을 위해 경찰청을 중심으로 대국민 참여를 알리고 있다. 이제 전 국토 어디를 가더라도 ‘안전속도 5030’ 아닌 곳이 없다. 성공 여부는 실천에 달렸다. 보행자 아닌 운전자는 없다. 차에서 내리면 나도 보행자다.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이고 안전이 보장된다. 주차간산(走車看山, 과속하면 사물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로, 말을 타고 달린다는 주마간산(走馬看山)을 인용)하면 사람을 보지 못한다. 도로의 주인은 사람이고 사람이 먼저다. 속도는 내리고 안전은 올리는 ‘5030’이 교통선진국으로 직행하는 계기가 돼야한다.
김득수 (의령경찰서 교통관리계장)
우리나라는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이 월등히 높다. 인구10만 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보행자 사망자 수는 OECD 회원국 평균이 1.1명인데 반해 3.5명으로 거의 꼴찌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 82%와 보행사고 92%가 도심부에서 일어나고 있다. 누구나 과속하면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는 것쯤은 상식으로 안다. 건데 10㎞/h를 줄인다고 과연 교통사고가 줄어들까에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이에 대해 경찰청과 관계기관이 실험을 통해 보행자와 차량이 충돌하면 사망가능성이 30%나 감소한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더불어 차량 속도에 따른 제동거리 변화에서도 차량제동거리가 25%나 줄어든다는 결과치도 냈다. 실험에서 50㎞에서는 제동거리가 27m로 차량정지가 가능했다. 하지만 속도를 올린 60㎞에서는 36m로, 80㎞일 때는 58m로 길어지면서 보행자를 충격했다.
정리하자면 안전속도만 유지해도 보행자가 보호된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러한 통계를 토대로 정책을 시행했다. 그렇다면 가장 관심분야인 50㎞/h를 주행하면 정체가 증가할 것 이라는 대다수 여론에 대해 답은 아니다(NO)였다. 전국13개 주요도시에서 실시한 주행 실험에서 도심부 구간(평균 13㎞) 주행 시 시속60㎞와 50㎞인 차량 간의 통행시간 차이는 2분차(42분→44분)에 불과했다. 결국 교차로 신호등이 반복되는 도심부에서 주행속도를 줄이더라도 통행시간 차이는 미미했다. 그 대신 보행자 안전은 그만큼 향상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안전속도 5030’은 세계적인 추세다. 이미 47개 국가에서 시행중이며 12~24%의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효과를 누리고 있다. 한 발 더 나아가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등은 40㎞/h까지 내림을 추진 중이고, OECD는 50㎞/h로 하향을 권고하고 있다. 이 정책의 핵심은 도심부 제한속도를 내려 보행자를 보호하자는데 있다. 시행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 안전 시설물 설치는 거의 마무리 됐다.
빠른 정착을 위해 경찰청을 중심으로 대국민 참여를 알리고 있다. 이제 전 국토 어디를 가더라도 ‘안전속도 5030’ 아닌 곳이 없다. 성공 여부는 실천에 달렸다. 보행자 아닌 운전자는 없다. 차에서 내리면 나도 보행자다.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이고 안전이 보장된다. 주차간산(走車看山, 과속하면 사물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로, 말을 타고 달린다는 주마간산(走馬看山)을 인용)하면 사람을 보지 못한다. 도로의 주인은 사람이고 사람이 먼저다. 속도는 내리고 안전은 올리는 ‘5030’이 교통선진국으로 직행하는 계기가 돼야한다.
김득수 (의령경찰서 교통관리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