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왕봉]노후 빈집 대책
2021-04-06 경남일보
농어촌의 폐가와 구도심지의 오래된 개인주택과 공동주택 중 빈집이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농어촌뿐만 아니라 도시의 원도심은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빈집도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독거고령자들이 사망하면서 빈집도 늘고 있다. 슬럼화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꼽힌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이 크게 늘어 사회문제가 된 일본을 닮아가고 있다.
▶빈집을 활용하는 방안은 지자체마다 마련하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는 곳이 많지 않다. 빈집을 창업, 북·문화카페, 예술·체육공간 등으로 활용하려는 지자체도 비용이 많이 들고, 대상자들의 선호도가 높지 않아 용두사미가 되는 경우도 있다.
▶원심지의 30년 넘는 노후 가정 및 공동주택도 비슷한 문제들을 안고 있다. 대안은 재개발과 재건축을 하거나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 상당수 주민이 비용 마련이 쉽지 않아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도시의 외곽지역에 새 아파트로 인해 원도심의 노후개인집과 공동주택은 5~10년 후면 2배 정도 증가, 지방소멸도 빨라질 것이 예상된다.
▶원도심의 빈집은 주거환경을 훼손, 범죄의 온상이 되는 등 부정적인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 도시 슬럼화를 가속시킨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노후주택이 계속 늘어나는 만큼 안전점검 지원 확대와 더불어 리모델링 컨설팅 등 노후 노후주택에 대한 세심한 대책이 절실하다. 보급률이 100% 넘지만 실제로 살수 없는 집은 통계에서 제외해야 옳은 주택정책이 설수 있다. 이수기·논설위원
▶빈집을 활용하는 방안은 지자체마다 마련하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는 곳이 많지 않다. 빈집을 창업, 북·문화카페, 예술·체육공간 등으로 활용하려는 지자체도 비용이 많이 들고, 대상자들의 선호도가 높지 않아 용두사미가 되는 경우도 있다.
▶원심지의 30년 넘는 노후 가정 및 공동주택도 비슷한 문제들을 안고 있다. 대안은 재개발과 재건축을 하거나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 상당수 주민이 비용 마련이 쉽지 않아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도시의 외곽지역에 새 아파트로 인해 원도심의 노후개인집과 공동주택은 5~10년 후면 2배 정도 증가, 지방소멸도 빨라질 것이 예상된다.
▶원도심의 빈집은 주거환경을 훼손, 범죄의 온상이 되는 등 부정적인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 도시 슬럼화를 가속시킨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노후주택이 계속 늘어나는 만큼 안전점검 지원 확대와 더불어 리모델링 컨설팅 등 노후 노후주택에 대한 세심한 대책이 절실하다. 보급률이 100% 넘지만 실제로 살수 없는 집은 통계에서 제외해야 옳은 주택정책이 설수 있다. 이수기·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