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은 12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선출직 공직자 335명(국회의원 제외) 토지 소유내용과 재산 증감 현황 분석결과를 밝히고 이같이 요구했다.
정의당이 밝힌 선출직 공무원 전체 335명 중 80.6%에 해당하는 270명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총 건수는 2559건, 5억 1189만 6584㎡ 면적이다.
이 중 투기를 목적으로 배우자·가족 등을 이용해 쪼개기 소유가 의심되는 토지는 전체 25.75%인 659건이라는게 정의당의 주장이다. 정의당 도당은 총 2559건 중 56.5%에 해당하는 1445건은 농지라며 “선출직 공직자가 소유한 농지 대부분이 개발 예정이거나 입안에 따라 개발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상속 토지 외에 개인이 매입한 농지와 위탁 경영조차 하지 않는 전답이 부지기수고, 투기를 목적으로 농지를 분할 매입한 정황도 보인다”며 “투기 목적의 농지 거래는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