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왕봉]역차별 논란
2021-04-18 김순철
진주 혁신도시 의무채용 비율이 꼴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부 의원은 지난 13일 제3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전년도 혁신도시의 의무채용 실적을 보면 충북의 경우 지역인재를 40%까지 채용한 반면 경남은 24.3%로 지역 의무채용 비율 24%는 겨우 충족했지만 전국 최하위”라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실제 채용비율은 2019년 15.2%(1487명 중 226명), 2020년 16%로(1278명 중 204명) 발표된 지역인재 채용 실적과 8.3%의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특히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000여명을 채용할 계획이었지만, 땅투기 의혹 여파로 아직까지 채용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수험생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다.
▶제21대 국회 개원 이후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된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이 중에는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하지만 수도권 소재 대학을 졸업 후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중인 수험생들은 역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공공기관에 대한 취업기회가 제한되는 것은 평등권 침해 소지도 있다. 게다가 다른 지역에서 학업을 마치고 이전지역으로 돌아와 취업하려는 청년들의 기회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까지 받는다. 그보다 공공기관이 블라인드 채용을 확대, 지방대 나온 사람들도 공정한 기회를 갖게 해 주는 게 우선일 것 같다. 김순철 창원총국 취재부장
▶김 의원에 따르면 실제 채용비율은 2019년 15.2%(1487명 중 226명), 2020년 16%로(1278명 중 204명) 발표된 지역인재 채용 실적과 8.3%의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특히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000여명을 채용할 계획이었지만, 땅투기 의혹 여파로 아직까지 채용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수험생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다.
▶제21대 국회 개원 이후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된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이 중에는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하지만 수도권 소재 대학을 졸업 후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중인 수험생들은 역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공공기관에 대한 취업기회가 제한되는 것은 평등권 침해 소지도 있다. 게다가 다른 지역에서 학업을 마치고 이전지역으로 돌아와 취업하려는 청년들의 기회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까지 받는다. 그보다 공공기관이 블라인드 채용을 확대, 지방대 나온 사람들도 공정한 기회를 갖게 해 주는 게 우선일 것 같다. 김순철 창원총국 취재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