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지방세 고액체납자 114명 금융자산 10억 압류
2021-05-06 정만석
경남도는 지방세 고액체납자 114명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cma, 채권 등 금융자산 10억원을 압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압류 조치는 지난해부터 사회 쟁점인 주식 투자 열풍에 착안해, 지방세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국내 주요 10개 증권회사에 보유한 주식, 펀드 등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지방세 4800만원을 체납 중인 a씨는 5200만 원 상당의 파생상품을 보유한 사실이 확인돼 압류된 이후 전액 납부했다. 취득세를 3500만원 체납한 b법인이 소유한 주식도 압류해 조세채권을 확보해다.
현재 2개 증권사에서 체납자 114명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 10억원에 대해 압류를 진행했으며, 나머지 증권사의 금융자산 25억원에 대한 권리분석을 통해 채권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최근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압류도 추진 중이다.
조현국 세정과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숨기고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성실납세자가 상대적으로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만석기자
이번 압류 조치는 지난해부터 사회 쟁점인 주식 투자 열풍에 착안해, 지방세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국내 주요 10개 증권회사에 보유한 주식, 펀드 등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지방세 4800만원을 체납 중인 a씨는 5200만 원 상당의 파생상품을 보유한 사실이 확인돼 압류된 이후 전액 납부했다. 취득세를 3500만원 체납한 b법인이 소유한 주식도 압류해 조세채권을 확보해다.
현재 2개 증권사에서 체납자 114명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 10억원에 대해 압류를 진행했으며, 나머지 증권사의 금융자산 25억원에 대한 권리분석을 통해 채권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최근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압류도 추진 중이다.
조현국 세정과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숨기고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성실납세자가 상대적으로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만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