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의원 “비례대표도 국민이 직접 뽑도록 하자”

‘개방형 정당명부제’ 통한 비례대표 공천개혁 제시

2021-06-03     하승우
여권의 대권 잠룡으로 꼽히는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양산을)이 ‘개방형 정당명부제’로 비례대표 공천을 개혁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올린 김두관의 정치개혁 시리즈 1 ‘비례대표도 국민이 직접 뽑아야 합니다’ 라는 글에서 “지금의 제도는 정당이 당선 순위를 정하고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가져가는 폐쇄형 정당 명부제이며 공직 수행능력과 공직윤리 등 반드시 거쳐야 할 검증작업이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례대표 의원도 국민이 직접 투표로 뽑는 제도인 ‘개방형 정당명부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정당투표로 확보한 의석 안에서 후보가 득표하는 순서대로 당선되는 현재의 방식에서 비례 대표의원도 국민이 직접 투표로 뽑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실제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등 다수의 정치 선진국에서 ‘개방형 정당명부제’를 채택해 의원을 선출하고 있다. ‘개방형 정당명부제’가 도입되면 비례대표 밀실 공천, 비례대표 줄 세우기 등 한국 정치의 고질병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개방형 정당명부제를 시행하면 비례대표제가 전국 또는 권역 단위의 정치지도자를 양성하는 통로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승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