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에게만 책임 전가…LH 혁신안 유감”
민주노총 진주지역지부 입장 표명
2021-06-10 정희성
민주노총 진주지역지부가 정부의 LH 혁신 방안과 관련해 “노동자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1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7일 정부에서 LH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부동산 투기 문제로 국민들의 분노를 불러 일으켰던 LH이기에 혁신을 해야 하는 것은 마땅하다. 혁신안에는 국토교통부로 신도시 입지조사업무를 이관하고 시설물성능인증 업무는 건설기술연구원으로, 공동주택관리지원업무는 주택관리협회로 옮긴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도시·지역개발, 경제자유구역 등은 지자체로 이양하는 등 다양한 혁신안이 담겨 있다. 또한 내부정보 활용 투기 적발과 제재 강화 방안 등도 제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그 중 눈에 뛰는 것이 이관업무 종사 노동자 1000명을 감축하고 이후 정밀 진단을 통해 1000명을 추가 감축해 2000명 이상의 노동자를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LH 노동자 중에서 투기에 관련한 사람이 있다면 조사해서 법적 절차를 하면 될 일이다.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가족의 생활을 위해 열심히 일 했을 뿐이다. 그런데 왜 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태롭게 하는가. 혁신을 한답시고 인원 감축을 들고 나오는 것은 IMF 시절 구조조정과 무엇이 다른 것인가. 잘못은 다른 사람들이 하고 피해는 왜 노동자들이 받아야 하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모든 노동자의 생존은 보장돼야 한다. 혁신이라는 미명 하에 2000여명의 노동자의 생존을 위태롭게 하는 인력 감축안은 즉각 제고돼야 한다”며 “혁신을 한다면서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돌리는 것은 혁신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희성기자
이들은 “지난 7일 정부에서 LH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부동산 투기 문제로 국민들의 분노를 불러 일으켰던 LH이기에 혁신을 해야 하는 것은 마땅하다. 혁신안에는 국토교통부로 신도시 입지조사업무를 이관하고 시설물성능인증 업무는 건설기술연구원으로, 공동주택관리지원업무는 주택관리협회로 옮긴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도시·지역개발, 경제자유구역 등은 지자체로 이양하는 등 다양한 혁신안이 담겨 있다. 또한 내부정보 활용 투기 적발과 제재 강화 방안 등도 제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그 중 눈에 뛰는 것이 이관업무 종사 노동자 1000명을 감축하고 이후 정밀 진단을 통해 1000명을 추가 감축해 2000명 이상의 노동자를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LH 노동자 중에서 투기에 관련한 사람이 있다면 조사해서 법적 절차를 하면 될 일이다.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가족의 생활을 위해 열심히 일 했을 뿐이다. 그런데 왜 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태롭게 하는가. 혁신을 한답시고 인원 감축을 들고 나오는 것은 IMF 시절 구조조정과 무엇이 다른 것인가. 잘못은 다른 사람들이 하고 피해는 왜 노동자들이 받아야 하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모든 노동자의 생존은 보장돼야 한다. 혁신이라는 미명 하에 2000여명의 노동자의 생존을 위태롭게 하는 인력 감축안은 즉각 제고돼야 한다”며 “혁신을 한다면서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돌리는 것은 혁신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희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