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달곤의원(창원시 진해구)은 평등과 공정, 정의가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구현되고 있는지 따졌다.
이 의원은 22일 제388회 임시회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자로 나서,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을 통해 이 정부의 평등과 공정이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따져 묻고, 대안을 제시했다.
초·중·고등학생의 학업중단률 증가와 급증하고 있는 청년 마약사범, 도박과 코인 중독 현상에 대해 지적하고, 청소년의 사회부적응 대책 마련에 소홀한 정부를 강하게 질책했다.
특히, 한 해 동안 약 1만 4000여 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고, 10대~30대의 사망원인 중 1위가 자살임을 강조하며, 지난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고 최숙현 선수의 사례를 들어 현재 대응체계로 자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청년 실업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으로 구조적인 문제를 가진 청년 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다며, 대기업과 노동조합의 사회적 대타협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인구, 청소년, 청년 문제를 통할하는 부처신설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지니계수를 통해 제시하며,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원인으로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꼽았다. 나아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순자산 격차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을 지적하고 이 정부가 외치는 지역균형발전이 말로 외치는 구호였음을 입증했다고도 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 원인이 “이 정부의 신권위주의 독재구조화 때문”이라며, “국회와 지방의회, 자치단체장을 석권한 민주당이 삼권분립과 지방 분권도 없는 통치구조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