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왕봉] 자영업자들의 절규
2021-07-18 김순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항의하며 지난 14일 차량 시위를 벌인 자영업자들이 지난 16일 또다시 거리로 나섰다. 이들은 “4단계 거리두기는 자영업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을 넘어 더는 버틸 힘마저 없는 우리에게 인공호흡기까지 떼어버리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들의 시위는 평일 심야 차량을 이용한 시위여서 교통체증을 일으킬 우려도, 코로나19 감염 우려도 없었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의 도심 진입을 원천 봉쇄했으며, 차 번호와 탑승 인원을 확인한 뒤 귀가할 것을 종용했다. 이들은 “우리 말을 들어주기 않으니까 결국 거리로 나왔다”고 절규했다.
▶반면 지난 3일 열린 민주노총의 도심 불법 시위에는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말로만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지만 경찰은 지금까지 집회 주동자를 소환조차 않고 있다. 집회 참가자를 파악할 수 있는 휴대전화 통신 정보도 통신사에 요구하지 않았다. 수사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 법 집행에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자영업자들은 전례없는 경영위기로 휴·폐업을 하거나 생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츨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과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때문에 이번 추경은 자영업자 손실 보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필요하다면 영세 자영업자의 세금 감면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김순철 창원총국 취재부장
▶이들의 시위는 평일 심야 차량을 이용한 시위여서 교통체증을 일으킬 우려도, 코로나19 감염 우려도 없었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의 도심 진입을 원천 봉쇄했으며, 차 번호와 탑승 인원을 확인한 뒤 귀가할 것을 종용했다. 이들은 “우리 말을 들어주기 않으니까 결국 거리로 나왔다”고 절규했다.
▶반면 지난 3일 열린 민주노총의 도심 불법 시위에는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말로만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지만 경찰은 지금까지 집회 주동자를 소환조차 않고 있다. 집회 참가자를 파악할 수 있는 휴대전화 통신 정보도 통신사에 요구하지 않았다. 수사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 법 집행에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자영업자들은 전례없는 경영위기로 휴·폐업을 하거나 생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츨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과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때문에 이번 추경은 자영업자 손실 보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필요하다면 영세 자영업자의 세금 감면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김순철 창원총국 취재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