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지방재정 2조 확충”…2단계 재정분권안 9월 처리
2021-07-29 이홍구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지방 재정을 약 2조원 확충하는 내용의 ‘2단계 재정분권 추진안’을 확정했다.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1%에서 25.3%로 4.3%포인트 인상해 지방재정을 1조원 늘리고, ‘재정분권·지역소멸대응기금’을 통해 1조원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재정분권특위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2단계 재정분권 추진 방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르면 당정청은 8월 임시국회가 시작할 때쯤 공식적으로 2단계 재정분권 추진안 협약식을 하고, 3단계 재정분권 전망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민주당은 당초 지방소비세율을 7%포인트 올리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이견을 보이면서 4.3%포인트 인상으로 공감대를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추진안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현재 73.7대 26.3에서 72.6대 27.4로 조정돼 지방세 비율이 1.1%포인트가량 더 오른다. 당초 문재인 정부는 ‘국세와 지방세 7:3 비율 달성’을 목표로 했다.
이날 결정된 내용은 이르면 9월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될 예정이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1%에서 25.3%로 4.3%포인트 인상해 지방재정을 1조원 늘리고, ‘재정분권·지역소멸대응기금’을 통해 1조원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재정분권특위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2단계 재정분권 추진 방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르면 당정청은 8월 임시국회가 시작할 때쯤 공식적으로 2단계 재정분권 추진안 협약식을 하고, 3단계 재정분권 전망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민주당은 당초 지방소비세율을 7%포인트 올리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이견을 보이면서 4.3%포인트 인상으로 공감대를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추진안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현재 73.7대 26.3에서 72.6대 27.4로 조정돼 지방세 비율이 1.1%포인트가량 더 오른다. 당초 문재인 정부는 ‘국세와 지방세 7:3 비율 달성’을 목표로 했다.
이날 결정된 내용은 이르면 9월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될 예정이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