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림 "불법 현수막 방지 전자게시대 도입해야"
양산시의원 의회 5분발언…단속인력 부족 등 대안책 제시
2021-08-25 손인준
양산지역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불법 현수막 난립 방지를 위한 전자게시대 도입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혜림(사진) 양산시의원은 지난 23일 열린 제182회 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불법 현수막 난립 방지로 전자게시대 도입을 제안했다.
이날 김 의원은 “불법현수막 철거 실적은 2019년 18만5000건, 2020년 13만5000건이 철거됐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불법광고물 민원은 2020년 1530건, 올들어 7월까지 930여 건에 달한다”며 “하지만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자동경고 발신시스템 도입에도 불구, 불법현수막 게시는 여전한 실정”이라고 했다.
게다가 과태료 처분 외 별다른 처벌 규정이 없고, 광고 수요에 비해 부족한 행정게시대와 단속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원은 불법현수막 철거의 어려움을 보완하고 거리미관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전자게시대의 도입을 건의했다.
김 의원은 “전자게시대는 LED를 활용해 디지털화된 전자현수막을 통해 불법현수막의 폐해를 방지하고 지정게시대의 현수막 폐기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는 “기존 현수막 게시대를 이용한 광고료보다 저렴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분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최근 부산, 울산 등 대도시의 지자체가 도입해 운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혜림 의원은 “불법 광고물 문제를 더이상 좌시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도시 미관 개선과 시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전자게시대 등을 건의한다”고 덧붙였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혜림(사진) 양산시의원은 지난 23일 열린 제182회 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불법 현수막 난립 방지로 전자게시대 도입을 제안했다.
이날 김 의원은 “불법현수막 철거 실적은 2019년 18만5000건, 2020년 13만5000건이 철거됐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불법광고물 민원은 2020년 1530건, 올들어 7월까지 930여 건에 달한다”며 “하지만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자동경고 발신시스템 도입에도 불구, 불법현수막 게시는 여전한 실정”이라고 했다.
게다가 과태료 처분 외 별다른 처벌 규정이 없고, 광고 수요에 비해 부족한 행정게시대와 단속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원은 불법현수막 철거의 어려움을 보완하고 거리미관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전자게시대의 도입을 건의했다.
김 의원은 “전자게시대는 LED를 활용해 디지털화된 전자현수막을 통해 불법현수막의 폐해를 방지하고 지정게시대의 현수막 폐기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는 “기존 현수막 게시대를 이용한 광고료보다 저렴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분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최근 부산, 울산 등 대도시의 지자체가 도입해 운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혜림 의원은 “불법 광고물 문제를 더이상 좌시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도시 미관 개선과 시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전자게시대 등을 건의한다”고 덧붙였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