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도덕적 해이 심각, 복지부 관리 사각지대
유령직원 부당청구 등 부당청구 137억
2021-09-16 하승우
요양병원에 대한 현지조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아, 사실상 관계당국의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창원성산)이 16일 보건복지부를 통해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요양병원 현지조사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체 요양병원 약 1550여개 중 매년 평균적으로 92개(5.8%)요양병원만 현지조사를 하고 있다.
최근 3년간 통계를 보면 전체 4719개 중 276개 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진행했는데, 이중 부당기관으로 적발된 병원이 218개 병원(79%)으로 나타났다.
이들 218개 부당기관이 부당청구한 금액만 137억원에 달한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미근무 비상근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즉, 유령직원에 대한 부당청구 건이 83건, 47억원이었으며, 산정기준 위반이 56건, 25억원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요양병원의 진료비 과다청구나 유령직원 부당청구 문제는 해마다 발생하고 있으나 이들 기관에 대한 현지조사가 5.8% 밖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보니 이러한 문제점들이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부당청구 금액은 137억으로 나타났지만, 조사기관이 지극히 적어 실제 부당청구 금액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하승우기자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창원성산)이 16일 보건복지부를 통해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요양병원 현지조사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체 요양병원 약 1550여개 중 매년 평균적으로 92개(5.8%)요양병원만 현지조사를 하고 있다.
최근 3년간 통계를 보면 전체 4719개 중 276개 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진행했는데, 이중 부당기관으로 적발된 병원이 218개 병원(79%)으로 나타났다.
이들 218개 부당기관이 부당청구한 금액만 137억원에 달한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미근무 비상근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즉, 유령직원에 대한 부당청구 건이 83건, 47억원이었으며, 산정기준 위반이 56건, 25억원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요양병원의 진료비 과다청구나 유령직원 부당청구 문제는 해마다 발생하고 있으나 이들 기관에 대한 현지조사가 5.8% 밖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보니 이러한 문제점들이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부당청구 금액은 137억으로 나타났지만, 조사기관이 지극히 적어 실제 부당청구 금액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하승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