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지 않는 ‘무면허 운전’ 막을 방법 없나

도내 최근 5년간 1871건 87명 사망 전국 연령별 사고 20대가 가장 많아

2021-09-23     정희성
무면허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경찰청이 발표한 ‘최근 5년간 무면허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5년 간 무면허로 인한 교통사고는 총 2만 4814건이 발생해 827명이 사망하고 3만 5883명이 다쳤다. 지역별 사고건수는 경기도가 4914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울 2594건 △경북 2147건 △전남 1944건 △경남 1871건 △충남 1716건 △부산 1492건 △충북 1201건 △대구 111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가운데 5번째로 무면허 교통사고가 많은 경남의 경우 5년간 1871건의 사고가 발생해 87명이 사망하고 2569명이 부상을 당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298건(사망 12명·부상 397명), 2017년 382건(13명·535명), 2018년 358건(19명·488명), 2019년 451명(33명·639명) 2020년 382명(10명·510명) 등으로 조사됐다.

전국적으로 보면 2016년 3993건에서 2017년 5134건, 2018년 5203건, 2019년 5177건, 2020년 530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사망자 역시 2016년 147명에서 2020년 169명, 부상자는 2016년 5794명에서 2020년 7597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무면허 교통사고 건수는 20대가 5290건으로 전체(2만 4814건)의 21.3%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60대 이상 4622건, 50대 4546건, 40대 3603건, 10대 3418건, 30대 3335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1020세대의 무면허 교통사고는 8708건으로 전체 사고의 35%에 달한다. 또 20대는 2016년 740건에서 2020년 1230건으로 5년 새 66.2% 급증했고 10대의 경우도 5년 새(2016년 513건→2020년 833건) 62.4%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공개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은 “카셰어링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이후 1020세대의 무면허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희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