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왕봉] 특혜 의혹

2021-09-26     김순철
‘대장동 특혜 의혹’이 대선을 6개월도 안 남은 시점에서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다. 이 의혹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공공 이익 환수’를 명분으로 추진한 대장동 공영 개발 사업에서 민간 업자가 출자금의 1000배가 넘는 이익을 챙긴 것을 말한다.

▶전직 언론인이 세운 시행업체 ‘화천대유’와 개인 투자자 6명이 지분 7%만 갖고도 50% 대주주인 성남도시개발공사보다 2배 이상 많은 배당금 4040억원을 가져간 것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냐는 것이다. 실패한 부동산 정책으로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국민들의 역린을 건드린 셈으로, 얼렁뚱땅 넘어가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민 관심사는 1153배의 대박을 터트리는 사업 구조를 누가 어떻게 만들어 주었고, 수익금의 종착지는 어디냐는데 있다. 비상식적 구조로 설계된 대장동 개발에 어떤 특혜나 비리가 있는지 검찰이나 경찰, 특검 수사로 반드시 밝혀야 한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지난 4월 화천대유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파악해 경찰에 넘겼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뭘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 지사는 “1원 한 푼 받았다면 사퇴하겠다”며 검찰 수사에 적극 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역공세를 펼치고 있다.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주장하면 특검을 외면할 이유는 없다.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점인 만큼 일정 기간을 정해 특별검사를 통해 특혜 의혹을 낱낱히 밝히면 된다.
 
김순철 창원총국 취재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