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위원회 무자격·무검증 논란
강민국 의원 "추전경로 불명...청와대 임의 임명"
2021-09-26 하승우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진주을)은 26일 그동안 ‘추천 경로 불명’으로 지적받았던 ‘탄소중립위원회’ 위촉직 77명에 대한 인사가 ‘청와대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탄소중립위원회’는 위촉직 위원 선정을 위해 16개 부처로부터 총 290명의 인원을 추천받아 이중 39명만 위원으로 최종 임명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추천 과정에 대해 탄소중립위원회는 관계 부처로부터 추천받은 인원은 “‘BH(청와대) 제출 및 검토’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했다”고 답했다. 나머지 38명의 위원은 절차 없이 청와대에서 임명했다고 밝혔다.
무분별한 태양광 사업확장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산림청에서 위촉된 위원은 ‘0명’이었다.
강 의원실에서 탄소중립위원회 및 관계 부처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탄소중립위원회 위촉직 위원 ‘추천 과정’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발견됐다. 각 부처는 탄소중립위원회로부터 ‘공문’이 아닌 ‘메일’ 형식으로 ‘추천양식’을 송부받았으며, 해당 부처는 본인들이 추천한 위원들이 위촉됐는지 여부를 통지받지도 못했다.
탄소중립위원회 위촉직 위원들의 ‘무자격’ 논란도 지적되고 있다.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당시 핵심 참모를 지냈던 전 김혜애 기후환경비서관을 비롯, ‘월성 1호기 폐쇄 관련 소송인단’에 이름을 올린 한국노동조합 총연맹, 불교환경연대 관련 인사들이 탈원전 인사로 구성된 것이 확인됐다. 반면 77명의 위원 중 원자력 전문가는 ‘0명’이다.
강 의원은 이에 대해 “올해 40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 위원회 위원들이 무검증·무자격 위원들로 구성돼 있다”며 “청와대 입맛대로 구성한 위원회를 통해 민주적 숙의가 아닌 청와대 뜻대로 자의적으로 에너지 정책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승우기자
‘탄소중립위원회’는 위촉직 위원 선정을 위해 16개 부처로부터 총 290명의 인원을 추천받아 이중 39명만 위원으로 최종 임명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추천 과정에 대해 탄소중립위원회는 관계 부처로부터 추천받은 인원은 “‘BH(청와대) 제출 및 검토’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했다”고 답했다. 나머지 38명의 위원은 절차 없이 청와대에서 임명했다고 밝혔다.
무분별한 태양광 사업확장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산림청에서 위촉된 위원은 ‘0명’이었다.
강 의원실에서 탄소중립위원회 및 관계 부처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탄소중립위원회 위촉직 위원 ‘추천 과정’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발견됐다. 각 부처는 탄소중립위원회로부터 ‘공문’이 아닌 ‘메일’ 형식으로 ‘추천양식’을 송부받았으며, 해당 부처는 본인들이 추천한 위원들이 위촉됐는지 여부를 통지받지도 못했다.
탄소중립위원회 위촉직 위원들의 ‘무자격’ 논란도 지적되고 있다.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당시 핵심 참모를 지냈던 전 김혜애 기후환경비서관을 비롯, ‘월성 1호기 폐쇄 관련 소송인단’에 이름을 올린 한국노동조합 총연맹, 불교환경연대 관련 인사들이 탈원전 인사로 구성된 것이 확인됐다. 반면 77명의 위원 중 원자력 전문가는 ‘0명’이다.
강 의원은 이에 대해 “올해 40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 위원회 위원들이 무검증·무자격 위원들로 구성돼 있다”며 “청와대 입맛대로 구성한 위원회를 통해 민주적 숙의가 아닌 청와대 뜻대로 자의적으로 에너지 정책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승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