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인터넷 통한 성 범죄 더 강력한 대응을
2021-10-11 경남일보
오래 전부터 외국인 여성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성매매 행위는 만연해 왔다. 지속적인 단속에도 그 수법이 더 다양화되고, 은밀화·음성화되었던 탓에 좀처럼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급증한데다, 단속 마저 느슨해진 상태도 한 몫했다. 이러한 빈틈을 노린 외국인 불법체류자 성매매 행위가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경남경찰청이 지난 7일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고용해 전국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조직 총책과 성 매수자 등을 무더기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조직 총책과 중간책을 포함해 각 지역 관리자와 오피스텔 명의대여자, 대포폰 명의자 등도 포함됐다. 또 20대 성 매수자 3명과 불법체류 여성 10명도 붙잡았다. 검거된 인원만 해도 무려 29명에 달했다. 경찰은 장부 기록을 분석해 성 매수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조만간에 범죄 규모가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따르면 성 매매 권역은 경기 파주·일산·평택·안성, 경남 김해·양산, 경북 경산, 부산, 충북 청주 등 전국이었다. 또 주 범죄 장소는 오피스텔이었다. 주로 이곳에서 성 매매 행위가 이뤄졌다는 사실은 성 매매 범죄 장소가 숙박업소, 일반 가정집을 넘어 이젠 오피스텔로까지 확대된 것이다. 그리고 부산·경남지역에서만 무려 1만여 건이 넘는 성 매매 기록이 담긴 거래 장부가 확인됐다고 한다. 그 범죄 규모를 매우 클 것이라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또 이들 일당이 성 매수자를 모집한 방법이 해외에 서버를 둔 알선 사이트와 스팸 메시지 였다. 인터넷은 지금도 성범죄의 소굴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번에 적발된 조직 이외에도 다른 성 매매 조직들이 인터넷을 통해 활동을 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인터넷은 성인은 물론 청소년까지 성범죄에 너무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성 매매 조직이 활개를 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 되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인터넷을 통한 성범죄가 더 큰 사회악으로 번지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 더 강력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경남경찰청이 지난 7일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고용해 전국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조직 총책과 성 매수자 등을 무더기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조직 총책과 중간책을 포함해 각 지역 관리자와 오피스텔 명의대여자, 대포폰 명의자 등도 포함됐다. 또 20대 성 매수자 3명과 불법체류 여성 10명도 붙잡았다. 검거된 인원만 해도 무려 29명에 달했다. 경찰은 장부 기록을 분석해 성 매수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조만간에 범죄 규모가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따르면 성 매매 권역은 경기 파주·일산·평택·안성, 경남 김해·양산, 경북 경산, 부산, 충북 청주 등 전국이었다. 또 주 범죄 장소는 오피스텔이었다. 주로 이곳에서 성 매매 행위가 이뤄졌다는 사실은 성 매매 범죄 장소가 숙박업소, 일반 가정집을 넘어 이젠 오피스텔로까지 확대된 것이다. 그리고 부산·경남지역에서만 무려 1만여 건이 넘는 성 매매 기록이 담긴 거래 장부가 확인됐다고 한다. 그 범죄 규모를 매우 클 것이라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또 이들 일당이 성 매수자를 모집한 방법이 해외에 서버를 둔 알선 사이트와 스팸 메시지 였다. 인터넷은 지금도 성범죄의 소굴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번에 적발된 조직 이외에도 다른 성 매매 조직들이 인터넷을 통해 활동을 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인터넷은 성인은 물론 청소년까지 성범죄에 너무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성 매매 조직이 활개를 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 되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인터넷을 통한 성범죄가 더 큰 사회악으로 번지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 더 강력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