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최재천 교수 공동위원장 지원위 출범
이달 말 목표로 단계적 일상회복 청사진 마련
與, 자정까지 허용 ‘한시적 백신 패스제’ 건의
2021-10-13 이홍구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을 현실화하기 위한 로드맵을 이달 말까지 마련해 11월초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13일 코로나19 방역체계 전환 방안을 논의하는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를 발족했다. 위원회 공동 위원장은 김부겸 국무총리와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가 맡았다. 이 밖에 경제·사회문화·자치안전 및 방역의료 등 분야별 대표와 전문가 30명이 민간위원으로 활동한다. 위원회는 방역체계 전환 로드맵 수립을 위해 의견 수렴과 자문을 하고, 방역체계 전환 뒤에도 정책 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계속 운영된다. 위원들은 이날 열린 첫 회의에서 점진적 방역체계 전환에 의견을 모았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10월 말을 목표로 단계적 일상회복 로드맵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했다. 로드맵에는 일상회복 단계 설정과 함께 방역 수칙 해제의 우선순위, 방역·의료대응 체계, 사업장별 재택근무 방안, ‘백신 패스’ 도입 여부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다만 이날 일상회복 체계로 전환 시점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손 반장은 “(로드맵) 적용 시점은 예방접종률의 상승 속도와 방역상황을 평가하면서 11월 초쯤으로 정할 것”이라며 “금주 또는 다음 주 정도에 상황을 보면서 시점을 특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전 국민 접종완료율 70%’ 목표 달성 시점이 정부가 예상한 이달 23일보다 더 빨라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내달 7~8일께로 예상되는 일상회복 일정이 당겨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15일 발표될 일상회복 전 마지막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적용되는 기간도 3주 이상에서 3주 미만으로 축소될 수 있다.
특히 정부는 11월 초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을 예고한 상황에서 향후 2∼3주가 사실상 단계적 일상회복의 ‘1단계’라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 조치를 일부 완화하고 사적 모임 인원을 6인에서 8인으로 늘리고 식당·카페 영업시간도 오후 10시에서 자정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도 중점적으로 검토 중이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조만간 ‘전 국민 70% 접종 완료’ 목표 달성이 예상되는 만큼, 더 기다릴 필요 없이 빠르게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의견과, 접종률을 70% 수준보다 더 끌어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진다. 거리두기 조정안은 14일 오후에 열릴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 회의에서 구체화할 예정이며, 15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발표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 한해 자정까지 카페와 식당 이용 허용 등 이른바 ‘한시적 백신 패스’ 도입을 건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