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자 건보증 부정사용 3년간 11만 건, 150억원 달해
공단 방관 속 누수 재정 150억원
2021-10-18 하승우
최근 3년간 해외로 출국한 사람의 건강보험증 도용·부정사용한 건수는 11만 건, 누수된 건보재정은 1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의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5월까지 건보 가입자가 해외에 나가 있는 동안 부정 수급된 건수는 11만 1053건, 건보공단부담금은 150억원 80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건보공단은 2018년 이후 관련 기획조사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지적했다.
이번 자료는 입원 및 처치행위료(수술 및 시술, 주사, 검사료, 치과진료, 방사선 촬영 등 부정수급 건)가 포함된 진료건 중 공단부담금 2만원 이상 발생한 진료 건에 한해서만 발췌한 자료로 실제 출국기간 중 발생한 부정수급 건수는 더 많을 것으 추측된다.
이에 강 의원은 “진료 시 건보증 확인 의무화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건보공단은 철저한 기획조사를 통해 2018년 이후 건보증 부정 수급자를 적발해야한다”고 밝혔다.
하승우기자
국민의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5월까지 건보 가입자가 해외에 나가 있는 동안 부정 수급된 건수는 11만 1053건, 건보공단부담금은 150억원 80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건보공단은 2018년 이후 관련 기획조사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지적했다.
이번 자료는 입원 및 처치행위료(수술 및 시술, 주사, 검사료, 치과진료, 방사선 촬영 등 부정수급 건)가 포함된 진료건 중 공단부담금 2만원 이상 발생한 진료 건에 한해서만 발췌한 자료로 실제 출국기간 중 발생한 부정수급 건수는 더 많을 것으 추측된다.
이에 강 의원은 “진료 시 건보증 확인 의무화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건보공단은 철저한 기획조사를 통해 2018년 이후 건보증 부정 수급자를 적발해야한다”고 밝혔다.
하승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