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 관련 논란에
전문 회계법인 자체 선정해 진행
10% 이상 초과 수익은 적극 환수
2021-10-19 배창일
제시가 최근 사업자 특혜 비리 및 개발이익금 환수 관련 논란이 일고 있는 양정·문동지구 300만원대 아파트 건립 사업의 수익률을 다시 한 번 검증한다.
변광용 시장은 19일 오후 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00만원대 아파트 건설 사업의 사업수익률 확인을 위해 전문 회계법인을 자체적으로 선정, 평산산업㈜의 회계자료 등을 제출받아 사업수익 검증을 철저히 진행코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가 선정한 전문회계법인의 정산 결과에 따라 10% 이상의 초과 수익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환수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변 시장은 “300만원대 아파트 건설 사업자인 평산산업㈜는 최근 주주간의 소송 등 분쟁으로 언론 등을 통해 사업추진 특혜와 비리, 개발이익금 정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일부 특정단체에서도 ‘사업수익이 남았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왜 환수를 소홀히 하느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상황이다”고 사업 수익률 재검증 배경을 설명했다.
변 시장은 “논란이 되고 있는 특혜나 비리 등 의혹 등에 대해 지난 9월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한 바 있다”며 “수사결과에 따라 일부 언론에서 주장하는 특혜나 비리 등에 대한 사실여부가 밝혀질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 잘못이 있다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거제반값아파트 환수 시민연대가 발표한 성명서 내용 중 허위사실에 대해서도 업무집행방해(허위사실 유포)로 형사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정·문동지구 300만원대 아파트 건립 사업은 민선5기 전임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형 반값아파트를 공급하고자 지난 2013년 3월 거제시와 평산산업㈜ 간 협약서가 체결되면서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