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의원 "국민대 특정감사 적절한가" 검토 촉구
2021-11-03 하승우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이 교육부의 국민대 특정감사 및 연구윤리 관련 훈령개정 동향에 대한 적절성 검토를 촉구했다.
조 의원(교육위원장)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는 국민대에 대한 특정감사와 연구윤리 관련 훈령개정 등의 필요성, 적절성에 대해 원점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교육부가 국민대에 특정감사를 벌이기로 한 것에 각계의 우려와 비판이 있다”고 밝히고 “국민대가 국회 지적 사항에 대해 교육부의 요구에 따라 소정의 절차에 따른 조치를 하고 있다면, 교육부는 그 결과를 보고 추가조치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고 곧바로 특정감사 결정으로 추가통제에 착수한 것은 과잉조치로 대학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교육부가 동일 또는 유사한 문제를 안고 있는 가천대나 부산대에 대해 그 동안 국회에서 강력한 요구가 있었음에도 미온적, 소극적 태도로 대처해온 것과 비교하면, 이번 국민대 특정감사는 일관성이 없고, 형평에 맞지 않으며, 공정하지 않은 조치”라고 밝혔다. 더구나 “대선을 앞두고 사인인 김건희씨와 공인인 이재명후보 관련 이슈에 대응하는 교육부의 태도가 거꾸로 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하승우기자
조 의원(교육위원장)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는 국민대에 대한 특정감사와 연구윤리 관련 훈령개정 등의 필요성, 적절성에 대해 원점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교육부가 국민대에 특정감사를 벌이기로 한 것에 각계의 우려와 비판이 있다”고 밝히고 “국민대가 국회 지적 사항에 대해 교육부의 요구에 따라 소정의 절차에 따른 조치를 하고 있다면, 교육부는 그 결과를 보고 추가조치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고 곧바로 특정감사 결정으로 추가통제에 착수한 것은 과잉조치로 대학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교육부가 동일 또는 유사한 문제를 안고 있는 가천대나 부산대에 대해 그 동안 국회에서 강력한 요구가 있었음에도 미온적, 소극적 태도로 대처해온 것과 비교하면, 이번 국민대 특정감사는 일관성이 없고, 형평에 맞지 않으며, 공정하지 않은 조치”라고 밝혔다. 더구나 “대선을 앞두고 사인인 김건희씨와 공인인 이재명후보 관련 이슈에 대응하는 교육부의 태도가 거꾸로 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하승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