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초광역협력 추진 가속화...범정부 초광역 지원협 발족
세부 추진안 연말까지 마련...道 정부지원 강화 적극활용
2021-11-03 정만석
지난 1일 ‘범정부 초광역 지원협의회’ 가 발족되면서 부울경 초광역협력 추진이 가속화 될 전망이다.
3일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 1일 회의는 지난달 14일 대통령 주재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에서 발표된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의 장단기과제를 점검하고 실행계획과 부처별 업무 분담체계 및 향후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올해부터 부울경 등 준비된 권역부터 지원해 초광역협력의 선도 모델로 조기 성과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지원전략에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토기본법, 지방분권법 등 초광역협력 지원 법적 근거 마련 △추진기구와 전담조직 설치 △대규모 초광역협력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와 재정투자심사 기준 완화 △특별지자체 설치 운영을 위한 규제와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도입 △교통 전략산업 지역투자 인재혁신 등 초광역단위 연계 협력 사업을 특례 지원한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세부 추진 방안은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산업부, 국토부, 교육부가 중심이 돼 관련 부처들과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산업, 공간(교통), 사람(인적자원) 분야 3개 특별전담조직(TF)을 각각 구성한다.
매월 회의를 개최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권역별 초광역협력 촉진 전략을 지속 검토하는 등 논의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도는 그동안 추진해 온 수소경제권, 스마트 조선·물류, 교통, 지역혁신플랫폼 등 부울경 대표사업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과 함께 특별지자체 설치와 운영지원 근거가 정부 세부전략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특히 사회기반시설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기준을 현재 총사업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계획에 맞춰 부전-마산 간 전동열차 도입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도모해 조기 도입할 계획이다.
또 초광역협력 사업에 대한 지방재정 투자심사 기간이 단축돼 산학연관 협력을 통한 지역 맞춤형 인재양성 사업인 경남-울산 지역혁신플랫폼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연내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 사업 중 초광역협력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비율이 50%에서 60%로 상향조정 되면서 지역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윤인국 도 미래전략국장은 “정부의 이번 발표는 부울경 뿐만 아니라 대구 경북, 광주 전남, 충청권 메가시티 등 권역별로 논의되고 있는 초광역협력 추진 가속화를 위한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부울경이 선도사례로 성공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와 협력사업 지원 방안이 정부의 세부 실행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만석기자
3일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 1일 회의는 지난달 14일 대통령 주재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에서 발표된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의 장단기과제를 점검하고 실행계획과 부처별 업무 분담체계 및 향후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올해부터 부울경 등 준비된 권역부터 지원해 초광역협력의 선도 모델로 조기 성과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지원전략에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토기본법, 지방분권법 등 초광역협력 지원 법적 근거 마련 △추진기구와 전담조직 설치 △대규모 초광역협력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와 재정투자심사 기준 완화 △특별지자체 설치 운영을 위한 규제와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도입 △교통 전략산업 지역투자 인재혁신 등 초광역단위 연계 협력 사업을 특례 지원한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세부 추진 방안은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산업부, 국토부, 교육부가 중심이 돼 관련 부처들과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산업, 공간(교통), 사람(인적자원) 분야 3개 특별전담조직(TF)을 각각 구성한다.
매월 회의를 개최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권역별 초광역협력 촉진 전략을 지속 검토하는 등 논의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도는 그동안 추진해 온 수소경제권, 스마트 조선·물류, 교통, 지역혁신플랫폼 등 부울경 대표사업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과 함께 특별지자체 설치와 운영지원 근거가 정부 세부전략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특히 사회기반시설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기준을 현재 총사업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계획에 맞춰 부전-마산 간 전동열차 도입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도모해 조기 도입할 계획이다.
또 초광역협력 사업에 대한 지방재정 투자심사 기간이 단축돼 산학연관 협력을 통한 지역 맞춤형 인재양성 사업인 경남-울산 지역혁신플랫폼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연내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 사업 중 초광역협력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비율이 50%에서 60%로 상향조정 되면서 지역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윤인국 도 미래전략국장은 “정부의 이번 발표는 부울경 뿐만 아니라 대구 경북, 광주 전남, 충청권 메가시티 등 권역별로 논의되고 있는 초광역협력 추진 가속화를 위한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부울경이 선도사례로 성공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와 협력사업 지원 방안이 정부의 세부 실행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만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