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지역 유일의 국립 산청호국원이 2023년 포화상태에 이르지만 예산 배정 등 확충사업은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진주시을)은 국가보훈처를 통해 받은 ‘국립권역별 묘지 확충사업’에 따르면 4개 권역에서 총 1326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묘지 확충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산청호국원은 하지 않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국내 국립묘지는 2개 현충원(서울, 대전)과 3개 민주묘지(4·19, 3·15, 5·18)및 5개 호국원(영천, 임실, 이천, 산청, 괴산) 등 11개소가 있다. 국립묘지 생존 안장대상자 39만명 중 평균수명 80세 이상은 9만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가보훈처의 자료에 따르면, 국립 산청호국원 안장 여력은 올 10월말 기준 2716기에 불과해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안장수(1060기)를 감안하면 2023년께는 만장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현재 산청호국원은 확충예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묘지확충사업 정부 예산 지원이 늦어지면, 부산·경남지역 생존 안장대상자들은 2시간30분(176㎞)이나 소요되는 국립영천호국원, 또는 1시간 30분(127㎞)이 소요되는 국립임실호국원에 안장해야 하는 불편이 전망된다.
오는 2023년의 경우 윤달(3月)이 드는 해로, 과거 윤달이 있는 사례에 비춰 평균 안장기수가 증가해 예상 만장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강 의원은 “부산·경남지역에 생존해 있는 안장대상자 3만 1000여명의 안장 수요를 담당하고 있는 국립 산청호국원만 묘지 확충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지역 차별이다”고 비판했다. 또한 “국립산청호국원 봉안담 확충사업 소요기간(최소 2년) 감안 시 2022년도 예산이 미반영될 경우 1년 이상의 안장 공백)이 발생해 국가유공자 마지막 예우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민국 의원은 “국립산청호국원 확충사업을 적기에 시작해 생활근거지의 고향에 안장될 수 있도록 2022년도 설계비 3억 300만원 반영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예산 지원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