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마을기업’이 흐지부지 운영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장규석 의원(진주1·무소속)은 9일 경남도 사회적경제추진단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마을기업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는데다 관에서 장비구입비와 홍보비 등 예산을 지원해주고 점검을 제대로 안하는 것 같다”며 “돈을 주고받은 세금계산서나 물품구매 내역 등을 불시에 방문해 제대로 예산이 쓰였는지 확인한 적 있느냐”고 추궁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에서 문제가 돼 환수 조치한 기업은 몇 개나 되느냐”며 “마을기업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구하되 불시 점검을 통해 예산이 목적사업에 잘 쓰일 수 있도록 경각심을 고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정제 경남도 사회적경제추진단장은 “최근 5년간 운영 잘못으로 지정 취소된 건수는 9건이며, 취소 후는 보조금 환수와 반납 조치, 장비의 타 마을기업에 이관했다”며 “마을기업이 당초 의욕적으로 출발했지만 농촌의 고령화 등으로 운영이 잘 안되는 경우도 있다. 시군과 합동 점검을 강화해 제대로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장 의원은 또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해 서부권역 주민들은 잘 알지 못하고 있으며, 들러리 서고 있는 것 아니냐”면서 “서부경남 발전전략 수립 등 대안 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도 관계자는 “우려하는 부분을 잘 알고 있다. 재원의 배분, 산업배치 등을 관련 부서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오성 의원(거제2·민주당)은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를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노하우가 축적되지 않는다”며 “차후 위탁기관 선정 시 센터의 노하우가 소진되지 않도록 위탁사업 방식과 산하기관(재단법인) 운영 방식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황재은 의원(비례·민주당)은 양산교육지원청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금오초중통합학교 개교가 지난 3월에 있었지만 교육기반시설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고, 체육관 및 급식소 증축관련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다그쳤다.
그는 또 “교육청은 통합학교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 없이 물리적인 문제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반면 담당이 없어 담당부서 신설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8일에는 윤성미 의원(비례·국민의힘)이 김해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 “김해 지역에서는 2019년 2명, 2020년 1명, 2021년에는 현재 4명의 중학생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일이 발생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