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조건부 특별검사(특검) 수용’ 발언이후 민주당이 특검 도입에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는 등 특검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특검 도입까지는 내용과 형식 등 넘어야 산이 많아 대선을 앞두고 셈법이 다른 여야의 정치공방으로 흐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야당의 대장동 특검 요구와 관련해 “피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민주당 정성호 의원도 이날 특검 가능성을 인정했다. 정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대선 전 특검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전날 이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도 “특검도 수용할 수 있다는 의지를 후보가 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10일 관훈토론회에서 “검찰 수사를 지켜보되 미진한 점이 있거나 의문이 남는다면 특검이든 어떤 형태로든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정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데 전적으로 공감한다”라며 대장동 특검 수용 가능성을 처음 언급했다.
여권의 이 같은 입장변화는 더 이상 대장동 의혹에 끌려 다녀서는 지지율 반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절박함 때문으로 분석된다.
더 이상 특검을 거부만 해서는 ‘수사 거부’ 프레임에 갇힌다는 주장은 당내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속내를 경계하면서도 일단 특검수용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후보가 대장동 특검을 수용키로 한 이상, 당장이라도 여야가 특검법 처리를 위해 만나자”고 제안했다. 또 페이스북에 “오늘 본회의가 있으니 오늘이라도 만나자”고 했다.
이준석 대표는 “특검을 즉각 수용하지 않으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국민의 확신에 따라 선거를 질 것이고, 그렇게 선거를 지면 새로 탄생한 정부에서 어차피 엄정한 수사를 받을 테니 조건부 수용이라는 애매한 입장을 통해서 시간벌기에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아주 궁지에 몰렸다. 젊은 사람들 용어로 가불기(가드가 불가능한 기술)”이라며 “특검은 즉각적으로 구성돼야 하고 특검의 실질적 임명권도 여당이 가지면 안 된다”고 했다.
이에따라 대선 전 특검도입을 위한 여야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특검 수사 내용과 임명권을 놓고 여야 줄다리기가 장기화될 경우 사실상 대선 전 특검도입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이 도입된다고 해도 대선 전까지 수사가 종료될 가능성은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