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5일 전 국민에 소비쿠폰을 공평하게 지급하자며 연일 전국민 지원금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와함께 기본소득 토지세를 반대하는 것은 바보짓이라고도 했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 선대위 회의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자영업자 손실보상 50조원 내년 투입’ 공약과 관련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내년보다 지금이 더 급하고 중요하다. ‘당선되면 해준다’고 속여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 단계에서 충분히 협의해주실 것을 요청한다”면서 “내년으로 미루지 말고 지금 전 국민에 소비쿠폰을 공평하게 지급, 가계소득도 지원하는 그런 정책에 대한 당 대 당 협의를 해달라”고 제안했다.
앞서 이 후보는 전국민에 25만~30만원 정도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 방침을 밝혔으며 민주당은 전국민 방역지원금 이름으로 이를 공식화했다. 재난지원금 및 방역지원금 모두 신용카드 등을 통해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될 가능성이 크며 일종의 소비쿠폰이다.
이 후보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포함한 정책 결정 집행자 여러분들께서 따뜻한 방안의 책상에서 정책 결정을 하는 것이 현장에선 정말로 멀게 느껴진다”면서 “다수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현장 감각도 없이 국민이 낸 세금과 맡긴 권한으로 필요한 예산 삭감하는 것은 깊이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는 “토지보유 상위 10% 안에 못 들면서 손해 볼까 봐 기본소득 토지세를 반대하는 것은 악성 언론과 부패정치 세력에 놀아나는 바보짓”이라고 했다.
기본소득 토지세는 이 후보가 자신의 기본소득 재원 마련 방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국토보유세를 도입해 세수 전액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면 거래세를 줄이고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야 하는데, 국민 저항을 줄이기 위해 국토보유세는 전 국민에게 고루 지급하는 기본소득형이어야 한다”며 “그게 토지공개념에 부합하고, 부동산 불로소득 즉 지대를 국민에게 환원하며 소득자산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 90%는 내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많아 이익”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