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민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통과
김영애 시의원 대표발의 조례
2021-11-16 문병기
사천시의회 김영애 의원(무소속)이 대표 발의한 ‘사천시 시민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사장 주변에서 시민과 학생들의 안전한 보행과 공사장 위해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조례안은 공사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과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계획 자문위원회 설치 등 공사장 주변 안전 및 환경 점검에 관한 사항 등이다.
시장은 공사장의 건축관계자에게 해체허가 및 착공신고 시 건설공사 개요, 통행안전시설 설치계획, 안전교육계획,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등이 포함된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계획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특히 재건축 등 대규모 석면 제거 작업 시 주변 초·중·고등학교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근 학교의 학사일정을 사전에 확인해 공사일정을 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밖에도 시공자는 가설 울타리와 가림막이 파손될 경우 조속히 보수·보강하는 것은 물론 토사 등이 공사장 출입구 및 주변 도로에 유출돼 통행자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장 환경관리를 해야 한다.
또한 건축 관계자는 공사와 관련한 민원을 협의하기 위해 학교 관계자 또는 인근 시민으로 구성된 시민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김영애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크고 작은 공사를 구분하지 않고, 공사장 주변을 관리해 시민안전이 확보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어린 학생들이 안전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 전국 최고의 안전도시로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문병기기자 bkm@gnnews.co.kr
이번 조례안은 공사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과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계획 자문위원회 설치 등 공사장 주변 안전 및 환경 점검에 관한 사항 등이다.
시장은 공사장의 건축관계자에게 해체허가 및 착공신고 시 건설공사 개요, 통행안전시설 설치계획, 안전교육계획,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등이 포함된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계획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특히 재건축 등 대규모 석면 제거 작업 시 주변 초·중·고등학교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근 학교의 학사일정을 사전에 확인해 공사일정을 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밖에도 시공자는 가설 울타리와 가림막이 파손될 경우 조속히 보수·보강하는 것은 물론 토사 등이 공사장 출입구 및 주변 도로에 유출돼 통행자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장 환경관리를 해야 한다.
또한 건축 관계자는 공사와 관련한 민원을 협의하기 위해 학교 관계자 또는 인근 시민으로 구성된 시민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김영애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크고 작은 공사를 구분하지 않고, 공사장 주변을 관리해 시민안전이 확보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어린 학생들이 안전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 전국 최고의 안전도시로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문병기기자 bkm@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