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보다 편리해진 입체지도로 명단공개자 확인
2021-11-25 손인준
양산시는 지방세 등 고액 상습 체납자 62명의 명단을 누구나 확인이 가능하도록 위치정보를 입체지도로 시각화해 공개했다고 25일 밝혔다.
명단공개 대상은 매년 1월 1일 기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1000만원 이상인 고액 상습 체납자로 지난 3월에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한 사전 안내 후 6개월 이상의 소명기간을 부여했다.
일부 납부 등을 통해 체납 지방세가 1000만원 미만,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올해 공개된 체납자는 62명으로 지방세는 개인 34명과 법인 14곳이 18억7500만원이다.
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개인 13명과 법인 1곳이 7억60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해 직접적인 체납징수 효과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체납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명단공개 대상은 매년 1월 1일 기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1000만원 이상인 고액 상습 체납자로 지난 3월에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한 사전 안내 후 6개월 이상의 소명기간을 부여했다.
일부 납부 등을 통해 체납 지방세가 1000만원 미만,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올해 공개된 체납자는 62명으로 지방세는 개인 34명과 법인 14곳이 18억7500만원이다.
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개인 13명과 법인 1곳이 7억60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해 직접적인 체납징수 효과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체납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