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과잉 쌀 시장격리 촉구 결의안 도의회 농해양수산위 통과
2021-11-30 김순철
‘2021년 쌀 초과생산에 따른 공급과잉 물량 조기 시장격리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30일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물가 상승을 주도하는 것은 공산품과 서비스업임에도 농민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는 부당함을 전하기 위해서 이날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한 것이다.
전국적으로 올해 쌀 생산량은 예상 수요량인 357만~362만t보다 최소 26만t, 최대 31만t이 더 많은 388만 2000t이 생산됐고, 수량과 비교하면 7~8% 범위를 초과한 상황에서 정부 지침인 ‘양곡 수급 안정 대책 수립·시행 등에 관한 규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05-59호)’에서 명시한 ‘시장격리’ 조건이 충족됐음에도 정부는 물가 안정이라는 이유로 개입을 주저하고 있다.
옥은숙 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농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됨에도 정부는 오로지 경제와 시장 논리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입장에 경종을 울리고자 건의안을 채택했다”면서 “정부가 초과 쌀 생산량 추가 매입조치를 결정할 때까지 농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물가 상승을 주도하는 것은 공산품과 서비스업임에도 농민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는 부당함을 전하기 위해서 이날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한 것이다.
전국적으로 올해 쌀 생산량은 예상 수요량인 357만~362만t보다 최소 26만t, 최대 31만t이 더 많은 388만 2000t이 생산됐고, 수량과 비교하면 7~8% 범위를 초과한 상황에서 정부 지침인 ‘양곡 수급 안정 대책 수립·시행 등에 관한 규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05-59호)’에서 명시한 ‘시장격리’ 조건이 충족됐음에도 정부는 물가 안정이라는 이유로 개입을 주저하고 있다.
옥은숙 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농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됨에도 정부는 오로지 경제와 시장 논리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입장에 경종을 울리고자 건의안을 채택했다”면서 “정부가 초과 쌀 생산량 추가 매입조치를 결정할 때까지 농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