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 금지”
대선 D-90, 금지·제한조치...의정보고회·광고출연 등
2021-12-07 김순철
제20대 대통령선거 90일을 앞둔 오는 9일부터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가 금지된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 전 90일인 오는 9일부터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또 국회의원·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와 후보자의 광고출연은 물론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서적 등의 광고도 제한된다고 7일 밝혔다.
9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출판기념회 및 의정보고회 개최 제한
△누구든지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직무상 행위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집회, 보고서 등을 통해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 또는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를 이용하여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정당·후보자 명의의 광고 및 후보자 광고출연 제한
△누구든지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또한 선거법에 따른 방송 및 보도·토론방송을 제외한 방송 출연은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21조(후보자 출연 방송제한 등)에 따라 제한된다.
한편 이번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9일까지 사직해야 출마할 수 있다. 다만, 국회의원은 사직하지 않아도 된다. 사직시점은 해당 기관의 사직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 전 90일인 오는 9일부터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또 국회의원·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와 후보자의 광고출연은 물론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서적 등의 광고도 제한된다고 7일 밝혔다.
9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출판기념회 및 의정보고회 개최 제한
△누구든지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직무상 행위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집회, 보고서 등을 통해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 또는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를 이용하여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정당·후보자 명의의 광고 및 후보자 광고출연 제한
△누구든지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또한 선거법에 따른 방송 및 보도·토론방송을 제외한 방송 출연은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21조(후보자 출연 방송제한 등)에 따라 제한된다.
한편 이번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9일까지 사직해야 출마할 수 있다. 다만, 국회의원은 사직하지 않아도 된다. 사직시점은 해당 기관의 사직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