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운영자금으로 도박 50대 징역형
2021-12-26 김순철
회사 운영자금을 도박에 쓰고 10년 가까이 해외로 잠적했던 회사 지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부(김병룡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1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고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김해시 한 유한회사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08년 12월부터 2009년 2월까지 회사 운영자금 4억 6040만원을 인출해 도박에 썼다. 중국 국적인 A씨는 횡령 사실이 들키자 채무 변제 약속을 지키지 않은 채 연락을 끊고 2009년 4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중국에 체류했다.
재판부는 A씨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253조 3항에 의해 공소시효가 정지됐다고 봤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창원지법 형사5부(김병룡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1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고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김해시 한 유한회사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08년 12월부터 2009년 2월까지 회사 운영자금 4억 6040만원을 인출해 도박에 썼다. 중국 국적인 A씨는 횡령 사실이 들키자 채무 변제 약속을 지키지 않은 채 연락을 끊고 2009년 4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중국에 체류했다.
재판부는 A씨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253조 3항에 의해 공소시효가 정지됐다고 봤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