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남 거부 여성 스토킹한 70대 징역형
2022-01-16 김순철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상대 여성의 주거지를 침입하고 행패를 부린 혐의(주거침입 등)로 재판에 넘겨진 A(74)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부터 11월 11일까지 연락을 차단하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 여성 주거지에 있던 항아리를 깨트리거나 복사 열쇠로 주거지를 침입해 협박성 쪽지를 남기는 등 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주거에 반복적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손괴하거나 협박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연락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공포감을 느꼈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부터 11월 11일까지 연락을 차단하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 여성 주거지에 있던 항아리를 깨트리거나 복사 열쇠로 주거지를 침입해 협박성 쪽지를 남기는 등 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주거에 반복적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손괴하거나 협박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연락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공포감을 느꼈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