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방살리는 제2차 공공기관 조기 이전이 답이다
2022-01-18 경남일보
문재인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을 고대했던 지방은 허탈감을 넘어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문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국정 목표로 출발했지만 5년여 임기 동안 오히려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더 심화시켰다. 대선을 앞두고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나 3개여월 남은 문 정부 임기 내에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사실상 무산된 것이다. 차기 정부 과제로 넘어간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자 하는 의도는 공감한다 하면서도 지방의 간절한 여망에도 불구하고 문 정부 내 이전은 어렵게 됐다.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최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공공기관 이전은 청와대가 판단해서 결정하는 데, 2차 이전 시기와 관련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공공기관 이전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시대적 흐름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올해 균형발전정책에 대한 전망으로 “초광역협력의 견고한 체계를 바탕으로 힘차게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부울경 메가시티를 비롯, 초광역협력이 궁극적으로는 ‘행정 통합’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간 이해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도권의 일극집중으로 심각한 부동산, 교통 등의 문제가 터져 나오고, 기업들도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하나 지방은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 여러 지방대학들이 교육부의 살생부에 올라 있다. 문 정부가 이런 지방의 절박함을 조금이라도 이해했다면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끝내 외면할 수 없었을 것이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지역인재의 유출을 막고,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는 등 그 효과가 입증됐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취지를 살려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실행에 옮겨야 한다. 문 정부는 남은 기간에 더이상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미적거릴 이유가 없다. “소외지역에 기회를 더주는 정책전환이 필요하다”면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조속히 발표해야 할 것이다. 지방을 살리는 길은 2차 공공기관의 조기 이전이 답이다.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최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공공기관 이전은 청와대가 판단해서 결정하는 데, 2차 이전 시기와 관련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공공기관 이전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시대적 흐름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올해 균형발전정책에 대한 전망으로 “초광역협력의 견고한 체계를 바탕으로 힘차게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부울경 메가시티를 비롯, 초광역협력이 궁극적으로는 ‘행정 통합’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간 이해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도권의 일극집중으로 심각한 부동산, 교통 등의 문제가 터져 나오고, 기업들도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하나 지방은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 여러 지방대학들이 교육부의 살생부에 올라 있다. 문 정부가 이런 지방의 절박함을 조금이라도 이해했다면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끝내 외면할 수 없었을 것이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지역인재의 유출을 막고,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는 등 그 효과가 입증됐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취지를 살려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실행에 옮겨야 한다. 문 정부는 남은 기간에 더이상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미적거릴 이유가 없다. “소외지역에 기회를 더주는 정책전환이 필요하다”면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조속히 발표해야 할 것이다. 지방을 살리는 길은 2차 공공기관의 조기 이전이 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