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유·초·중등 교육재정 축소 안돼”...특별입장문 채택
2022-01-23 임명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 이하 협의회)는 20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82회 총회를 개최하고, ‘교육현안별 교육감 책임 중심 소위원회 운영 결과’에 대해 교육의제 토의를 실시했다.
참석한 교육감들은 ‘지역순환경제 중심의 생태전환교육 실행 방안’, ‘민관거버넌스형 남북교육교류사업방향 모색’, ‘AI 교육의 방향 연구’는 교육 모델을 전국 교육청이 공유하고 차기 총회 안건으로 상정해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다.
‘통합운영학교 교육과정 운영 연구’, ‘교육 권한배분을 통한 학교자치 모델 구축’은 의원발의 및 학교자율성신장방안 마련을 위한 T/F팀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으며 ‘기후위기시대 대처하는 학교시설 설계 방안’과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192학점 기반 교육과정 유연화 방안’은 관련 정책 수립을 교육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학교폭력 신고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중앙단위 신고센터를 경찰청 본청에 설치하고 지역별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를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 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과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운영지침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근현대사 관련 계기교육과 민주시민교육 연수 프로그램 정보와 우수사례를 타시·도와 공유하는 민주시민교육 협력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시도교육청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이날 ‘지방교육재정 안정화 특별입장문’을 채택했다. 입장문을 통해 유초중등 교육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우려를 표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논의는 유초중고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전국의 시·도교육감들과 협의를 통해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
참석한 교육감들은 ‘지역순환경제 중심의 생태전환교육 실행 방안’, ‘민관거버넌스형 남북교육교류사업방향 모색’, ‘AI 교육의 방향 연구’는 교육 모델을 전국 교육청이 공유하고 차기 총회 안건으로 상정해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다.
‘통합운영학교 교육과정 운영 연구’, ‘교육 권한배분을 통한 학교자치 모델 구축’은 의원발의 및 학교자율성신장방안 마련을 위한 T/F팀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으며 ‘기후위기시대 대처하는 학교시설 설계 방안’과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192학점 기반 교육과정 유연화 방안’은 관련 정책 수립을 교육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학교폭력 신고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중앙단위 신고센터를 경찰청 본청에 설치하고 지역별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를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 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과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운영지침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근현대사 관련 계기교육과 민주시민교육 연수 프로그램 정보와 우수사례를 타시·도와 공유하는 민주시민교육 협력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시도교육청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이날 ‘지방교육재정 안정화 특별입장문’을 채택했다. 입장문을 통해 유초중등 교육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우려를 표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논의는 유초중고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전국의 시·도교육감들과 협의를 통해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