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사각지대 대상자
운수업, 예술인, 프리랜서 등
87억 지원·1만 5000명 혜택
2022-02-08 이은수
창원시가 운수 종사자, 관광 여행업 등 사각지대에 있는 사업체에 ‘제6차 창원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시는 8일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운수 종사자와 여행업을 비롯한 관광사업체, 특고 및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업종의 특수성으로 인해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금 어느 곳에도 포함되지 못해 지원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도 시 자체적으로 ‘특고 및 프리랜서 지원금’을 지급한다. 문화·예술인을 비롯해 방과후 교사,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 보험·카드 설계사 등 모든 업종의 특고 및 프리랜서가 대상이며, 1인당 5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그중 대상자 확인이 용이한 문화·예술인은 다른 업종과 마찬가지로 10일부터 접수가 시작되며,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자 중 본인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피부양자일 경우는 중위소득 180%까지 지원된다. 그 외 다른 특고 및 프리랜서는 많은 업종과 인원으로 인해 접수 인력 충원 등 별도 준비기간을 거쳐, 3월 이후 접수가 시작될 예정이다. 특고 및 프리랜서 총 지원대상은 1만 1500명 규모이며, 시 예산은 57억 5000만원이 투입된다. 세부 지원계획 등은 추후 별도 공고를 진행한다.
이번 제6차 창원형 재난지원금은 오미크론으로 인한 소비 감소와 민생경제 위축으로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과 정부 지원에서도 제외된 업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를 통해 민생경제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서 결정됐다. 시는 6차 지원금 또한 정부 지원에서 소외된 계층과 업종 발굴에 주안점을 두고 대상자를 선정했다.
정부 방역지원금의 사각지대에 대한 ‘창원형 방역지원금’, 손실보상금 사각지대에 대한 ‘긴급 생계 지원금’, 문화·예술인 등에 대한 ‘특고 및 프리랜서 지원금’ 3개 분야로 나눠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5차 지원금보다 10억원 가량이 많은 총 87억 3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1만5000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창원시는 정부 방역지원금에서 제외된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운수 종사자에 대해서도 1인당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오는 10일부터 23일까지 접수를 실시하고, 심사 절차는 최소화 하여 2월 말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을 통해 법인택시 2000명, 전세버스 기사 850명 등 총 2850명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시 예산 28억5000만원이 투입된다. 또 손실보상금 대상에서 제외된 여행업을 비롯한 관광사업체는 지난 5차에 이어 이번 6차에도 ‘긴급 생계 지원금’ 명목으로 지원이 이루어진다.
시는 이들 업종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짐을 덜어드리기 위해 업체당 50만원의 ‘긴급 생계 지원금’을 지급한다. 법인택시 등과 마찬가지로 오는 10일부터 접수가 시작되며, 2월 말부터 지원금이 지급된다.
여행업을 비롯한 관광사업체 260개 업체가 대상에 포함되며, 소요예산은 1억3000만원이다. 단, 정부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인 관광숙박업이나 식당, 유흥주점, 유원시설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