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마산해양신도시 현명한 대책 찾아야
2022-02-16 경남일보
지난 2003년부터 시작된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은 마산항 항로 준설 때 나온 토사로 마산만 공유수면을 메워 만든 인공섬(64만 2167㎡)에 민간자본을 유치해 신도시로 만드는 프로젝트다. 창원시는 2015년부터 6년 동안 4차례에 걸쳐 사업자 공모에 나섰으나 민간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는 등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다. 그러다가 창원시는 지난해 10월 현대산업개발(현산)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실시협약을 진행함으로써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에 청신호가 켜졌었다.
그런데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 추진이 첩첩산중에 오리무중에 빠졌다. 계속되는 악재로 인해 현산에서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현산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과 관련해 소송이 걸려 있고, 경찰수사도 받고 있으며, 창원시의회에서 특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 아파트 건설현장 붕괴사고까지 터졌다. 이 사고로 인해 현산은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재판 결과가 잘 나오더라도 현산은 정부로부터 허가취소나 영업정지 조치를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럴 경우 현산은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는 창원시가 마산해양신도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산과의 협상을 사실상 중단할 수 밖에 없다. 이로 인해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의 표류는 불가피하게 됐다.
현산과의 협상 중단 조치를 내리기까지 창원시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 짐작이 간다. 우여곡절 끝에 선정된 현산에 대해 거는 기대가 컸기에 가능하다면 계속 협상을 하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일단 협상 중단 결정을 내린 것은 안타깝지만 발빠른 조치라고 본다. 광주 아파트 건설현장 붕괴사고에 대한 재판 결과와 정부의 조치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현산이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제 창원시는 협상 중단을 넘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사태까지 벌어질 수도 있고, 새로운 민간사업자를 또 찾아야 할 수도 있다. 향후에 불거질 법적, 행정적 문제 등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창원시의 현명한 대응과 대처가 요구된다.
그런데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 추진이 첩첩산중에 오리무중에 빠졌다. 계속되는 악재로 인해 현산에서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현산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과 관련해 소송이 걸려 있고, 경찰수사도 받고 있으며, 창원시의회에서 특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 아파트 건설현장 붕괴사고까지 터졌다. 이 사고로 인해 현산은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재판 결과가 잘 나오더라도 현산은 정부로부터 허가취소나 영업정지 조치를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럴 경우 현산은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는 창원시가 마산해양신도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산과의 협상을 사실상 중단할 수 밖에 없다. 이로 인해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의 표류는 불가피하게 됐다.
현산과의 협상 중단 조치를 내리기까지 창원시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 짐작이 간다. 우여곡절 끝에 선정된 현산에 대해 거는 기대가 컸기에 가능하다면 계속 협상을 하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일단 협상 중단 결정을 내린 것은 안타깝지만 발빠른 조치라고 본다. 광주 아파트 건설현장 붕괴사고에 대한 재판 결과와 정부의 조치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현산이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제 창원시는 협상 중단을 넘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사태까지 벌어질 수도 있고, 새로운 민간사업자를 또 찾아야 할 수도 있다. 향후에 불거질 법적, 행정적 문제 등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창원시의 현명한 대응과 대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