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왕봉] 나쁜 적폐청산?
2022-02-20 김순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집권하면 전 정권 적폐청산 수사를 할 것이라는 의지를 나타냈다. 그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권에서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도 법에 따라, 시스템에 따라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현 정부를 근거없이 수사의 대상, 불법으로 몰았다는 이유로 정치 보복 운운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지지층 결집을 노린 발언인 듯 보였지만 지지율에는 큰 변동 없었고, 일부 여론 조사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오차 범위밖 우위를 보이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시 시작하자마자 적폐청산이라는 서슬 퍼른 칼날을 꺼냈다. 심지어 10년 전 사건을 끄집어내 “검경이 명운을 걸고 진상을 규명하라”며 공소시효도 무시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정치 검찰은 이 벌언을 충실히 따랐고, 이로 인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전직 국정원장 등 전 정권 인사들 200여 명은 감옥행을 선택해야 했다.
▶적폐란 오랫동안 쌓인 폐단이나 제도를 말한다. 적폐청산은 현 정부가 주창해온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카드로, 적극 권장해야 마땅하다. 내가 하면 착한 적폐청산이요, 남이 하면 나쁜 적폐청산인가? 적폐와 부정부패 등은 정권에 상관 없이 청산돼야 한다. 지은 죄 없으면 발끈할 이유도 없다. 정치 보복이라는 용어를 엉뚱한 곳에 끌어다 댄 견강부회이며, 스스로 저지른 수많은 범죄에 대한 ‘도둑 제 발 저림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현 정부를 근거없이 수사의 대상, 불법으로 몰았다는 이유로 정치 보복 운운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지지층 결집을 노린 발언인 듯 보였지만 지지율에는 큰 변동 없었고, 일부 여론 조사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오차 범위밖 우위를 보이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시 시작하자마자 적폐청산이라는 서슬 퍼른 칼날을 꺼냈다. 심지어 10년 전 사건을 끄집어내 “검경이 명운을 걸고 진상을 규명하라”며 공소시효도 무시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정치 검찰은 이 벌언을 충실히 따랐고, 이로 인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전직 국정원장 등 전 정권 인사들 200여 명은 감옥행을 선택해야 했다.
▶적폐란 오랫동안 쌓인 폐단이나 제도를 말한다. 적폐청산은 현 정부가 주창해온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카드로, 적극 권장해야 마땅하다. 내가 하면 착한 적폐청산이요, 남이 하면 나쁜 적폐청산인가? 적폐와 부정부패 등은 정권에 상관 없이 청산돼야 한다. 지은 죄 없으면 발끈할 이유도 없다. 정치 보복이라는 용어를 엉뚱한 곳에 끌어다 댄 견강부회이며, 스스로 저지른 수많은 범죄에 대한 ‘도둑 제 발 저림 현상’이 아닐 수 없다.
김순철 창원총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