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왕봉]‘교각살우’
2022-04-17 김순철
‘검수완박’은 감찰수사권의 완전 박탈이란 의미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검찰의 힘을 빼기위해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의 2단계로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다. 요즘, 이 검수완박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172석의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월 국회에서 이 법안을 처리하기로 확정한데 따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이란 명분을 내세우며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인 5월 3일 이 법안을 공포한다는 세부적인 플랜도 짰다.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 원천 차단을 노린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문재인, 이재명 살리기 법안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검찰 조직 내부의 반발 또한 그 어느 때보다 크다. 그 폐해와 불편은 국민 모두에게 미친다며 벌써 3명의 검사가 사의를 밝혔다.
▶국민들은 검수완박이 왜 필요한지 정확히 모른다. 그러나 이 법안이 통과되면 힘 있는 범죄인들은 제대로 처벌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현 제도 하에서는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검사의 보완수사 지시, 아니면 직접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밝힐 가능성이 높은데 수사권을 오직 경찰에게 맡기면 그렇게 하기 힘들다는 꼼수로 비쳐진다.
▶지은 죄 없으면 수사를 검찰이 하든 두려워 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졸속 추진은 안된다. 국민 여론을 더 수렴하고 중수청 설치와 재수사 보완, 아니면 현 제도 하에서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게 우선이다. 검수완박은 70여 년간 이어온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소 뿔을 바로잡으려다 소를 죽이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해선 안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이란 명분을 내세우며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인 5월 3일 이 법안을 공포한다는 세부적인 플랜도 짰다.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 원천 차단을 노린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문재인, 이재명 살리기 법안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검찰 조직 내부의 반발 또한 그 어느 때보다 크다. 그 폐해와 불편은 국민 모두에게 미친다며 벌써 3명의 검사가 사의를 밝혔다.
▶국민들은 검수완박이 왜 필요한지 정확히 모른다. 그러나 이 법안이 통과되면 힘 있는 범죄인들은 제대로 처벌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현 제도 하에서는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검사의 보완수사 지시, 아니면 직접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밝힐 가능성이 높은데 수사권을 오직 경찰에게 맡기면 그렇게 하기 힘들다는 꼼수로 비쳐진다.
▶지은 죄 없으면 수사를 검찰이 하든 두려워 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졸속 추진은 안된다. 국민 여론을 더 수렴하고 중수청 설치와 재수사 보완, 아니면 현 제도 하에서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게 우선이다. 검수완박은 70여 년간 이어온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소 뿔을 바로잡으려다 소를 죽이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해선 안된다.
김순철 창원총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