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왕봉]교육감 선거, 공약·정책 뒷전
이수기 (논설위원)
2022-05-17 경남일보
▶시·도 교육감은 유·초·중·고 교육 행정을 총지휘하는 자리다. 학교장 등 교원 인사권과 막대한 교육 예산을 다룬다. 교육감은 연간 3조~6조 원의 예산, 조례, 규칙 제정은 물론 학교 설립, 이전·폐교 권한을 행사한다. ‘교육 소통령’으로까지 불리는 이유다.
▶교육감 직선제는 교육의 자주성에 근거한다. 자주성과 중립을 위해 정당의 참여도 막았으나 현실은 전혀 다른 양상이다. 교육감 선거 후보들은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알리기 바쁘지만 유권자들은 공약이나 정책은 뒷전이다.
▶2010년부터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교육감 선거에 대해 국민 관심이 너무 적어 늘 문제로 떠올랐다. 교육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백년대계(百年大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국가의 인재를 길러내는 정책이 필요하다. 지방선거 때 광역단체장과의 러닝메이트 등의 대안도 거론되지만 전혀 진척이 없다. 안타깝다. 교육감 선거의 처참한 현실을 많이 외면하는 듯하다.
▶유치원 등 유·초·중·고교 교육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교육수장을 선택하는 선거를 상대적으로 소홀히 해온 것이 아닌지 되돌아 볼 일이다. 아이들의 미래를 ‘깜깜이 선거’로 뽑힌 교육감에게 맡긴다는 건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깜깜이 선거’라는 오명이 선거 때마다 따라다닌다. 교육감 직선제가 시작된 지 10년이나 지나도 바뀌지 않는 풍경이다. 관심이 적지만 교육감 후보의 공약을 정확히 알고 투표장에 가야 한다.
▶교육감 직선제는 교육의 자주성에 근거한다. 자주성과 중립을 위해 정당의 참여도 막았으나 현실은 전혀 다른 양상이다. 교육감 선거 후보들은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알리기 바쁘지만 유권자들은 공약이나 정책은 뒷전이다.
▶2010년부터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교육감 선거에 대해 국민 관심이 너무 적어 늘 문제로 떠올랐다. 교육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백년대계(百年大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국가의 인재를 길러내는 정책이 필요하다. 지방선거 때 광역단체장과의 러닝메이트 등의 대안도 거론되지만 전혀 진척이 없다. 안타깝다. 교육감 선거의 처참한 현실을 많이 외면하는 듯하다.
▶유치원 등 유·초·중·고교 교육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교육수장을 선택하는 선거를 상대적으로 소홀히 해온 것이 아닌지 되돌아 볼 일이다. 아이들의 미래를 ‘깜깜이 선거’로 뽑힌 교육감에게 맡긴다는 건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깜깜이 선거’라는 오명이 선거 때마다 따라다닌다. 교육감 직선제가 시작된 지 10년이나 지나도 바뀌지 않는 풍경이다. 관심이 적지만 교육감 후보의 공약을 정확히 알고 투표장에 가야 한다.
이수기·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