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육감 선거에 관심을 갖자
2022-05-23 경남일보
지난 19일부터 시작된 6·1지방선거 열기는 지난 주말 뜨겁게 달아 올랐다. 국회의원 보궐선거까지 겹친 상황이라 유권자들의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교육감 선거는 관심밖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우선 선거홍보물에 정당표시가 없는데다 벽보도 마찬가지여서 대결구도에서부터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선거법상 기존 정당이 추천 또는 공천을 못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질적인 정당공천으로 일부 지역에선 그같은 의사표시로 선거법 위반 운운하는 부작용이 일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있지만 정치권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경남교육감은 학생수 40만, 교원 5만명, 연예산 6조원 이라는 도지사에 이은 막중한 권한과 책임이 있다. 교육의 미래를 설계하고 타 시·도와 경쟁해야 하는 현실적 과제도 안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도 학력 저하가 중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관심을 끌기에는 유권자들의 무관심으로 선거전 초반부터 후보자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오히려 진보와 보수를 대변하는 진영 간의 싸움으로 비춰져 바람직하지 못한 양상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만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선거제도상의 문제점 때문에 일부에선 도지사와 러닝메이트 체제를 구축, 관심을 끌고 당선되면 행정과 교육이 원활한 협조체제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투표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꺼번에 7명 이상을 뽑는 선거에서 교육감에 대한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제도상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왕 직선제로 뽑을 양이면 정당공천을 제도화하자는 목소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교육의 특수성을 감안,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수 없는 만큼 오히려 유권자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정책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또 교육감선거를 지방선거와 분리해 유권자들의 관심도를 높이는 것도 작금의 무관심을 극복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만큼 교육감의 역할도 강조된다. 유권자들의 교육감 선거에 대한 자각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교육감 선거에 관심을 갖자.
경남교육감은 학생수 40만, 교원 5만명, 연예산 6조원 이라는 도지사에 이은 막중한 권한과 책임이 있다. 교육의 미래를 설계하고 타 시·도와 경쟁해야 하는 현실적 과제도 안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도 학력 저하가 중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관심을 끌기에는 유권자들의 무관심으로 선거전 초반부터 후보자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오히려 진보와 보수를 대변하는 진영 간의 싸움으로 비춰져 바람직하지 못한 양상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만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선거제도상의 문제점 때문에 일부에선 도지사와 러닝메이트 체제를 구축, 관심을 끌고 당선되면 행정과 교육이 원활한 협조체제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투표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꺼번에 7명 이상을 뽑는 선거에서 교육감에 대한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제도상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왕 직선제로 뽑을 양이면 정당공천을 제도화하자는 목소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교육의 특수성을 감안,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수 없는 만큼 오히려 유권자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정책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또 교육감선거를 지방선거와 분리해 유권자들의 관심도를 높이는 것도 작금의 무관심을 극복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만큼 교육감의 역할도 강조된다. 유권자들의 교육감 선거에 대한 자각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교육감 선거에 관심을 갖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