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공임대주택, 기대수준 맞게 건립 확충돼야
2022-05-23 경남일보
공공임대주택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영구임대하거나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공공임대주택은 복지차원에서 공급하기 때문에 임대료가 시세보다 싸다는 게 장점이다. 이같은 장점에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건축의 질이 분양주택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면적이 너무 작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공공임대주택은 전반적으로 무주택자, 저소득층,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층 등 경제적 약자층에게는 인기가 높은 편이다. 이런 와중에 LH가 실시한 공공임대주택 입주민 1만 가구에 대한 거주 실태조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끈다. 실태조사 결과 공공임대주택 입주 후 입주민들은 전반적으로 행복감이 상승했으며, ‘이사 걱정 없고 오래 살 수 있는 안정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65세 이상 고령자도 국가나 사회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가족 간 관계 개선, 질병 관리 및 체력증진 등 신체건강 향상에도 도움이 됐다고 했다. 그리고 건설임대주택 구조, 면적 등 주택 성능 및 상태에 대해서도 만족했고, 주거비 지출 감소 등 경제적 상황 개선에도 도움이 됐다고도 했다. 입주자의 70~80%가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적으로는 입주민의 만족스러워 했지만 LH는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답한 20~30% 정도의 입주자 의견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입주민들의 눈높이에서 볼때 부족했던 부분이다. 입지가 좋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좁은 면적, 낮은 인테리어 품질 등이다. 불만스런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극히 일부였지만 공공임대주택이 서민들로부터 외면을 받은 이유가 이것이다.
이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대상자들은 기대 수준이 높아져 있다. 높아진 기대 수준에 맞춰 면적을 넓히고 편의성을 개선하는 한편 입지까지 고려된 공공임대주택이 건립,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공공임대주택은 전반적으로 무주택자, 저소득층,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층 등 경제적 약자층에게는 인기가 높은 편이다. 이런 와중에 LH가 실시한 공공임대주택 입주민 1만 가구에 대한 거주 실태조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끈다. 실태조사 결과 공공임대주택 입주 후 입주민들은 전반적으로 행복감이 상승했으며, ‘이사 걱정 없고 오래 살 수 있는 안정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65세 이상 고령자도 국가나 사회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가족 간 관계 개선, 질병 관리 및 체력증진 등 신체건강 향상에도 도움이 됐다고 했다. 그리고 건설임대주택 구조, 면적 등 주택 성능 및 상태에 대해서도 만족했고, 주거비 지출 감소 등 경제적 상황 개선에도 도움이 됐다고도 했다. 입주자의 70~80%가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적으로는 입주민의 만족스러워 했지만 LH는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답한 20~30% 정도의 입주자 의견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입주민들의 눈높이에서 볼때 부족했던 부분이다. 입지가 좋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좁은 면적, 낮은 인테리어 품질 등이다. 불만스런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극히 일부였지만 공공임대주택이 서민들로부터 외면을 받은 이유가 이것이다.
이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대상자들은 기대 수준이 높아져 있다. 높아진 기대 수준에 맞춰 면적을 넓히고 편의성을 개선하는 한편 입지까지 고려된 공공임대주택이 건립,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