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우주·나노, 원전 등 경남 핵심산업도 육성
지역소멸 대응 인구감소지역 보육·교육 등 지원
윤석열 정부는 16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초광역 메가시티 조성과 기업 지방이전 지원 등 지역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인구소멸을 막기위한 지원과 함께 원전, 항공 우주 등 경남지역 미래 성장동력산업에 대한 육성·지원계획도 이번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담아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부울경 메가시티와 같은 권역별 경제권을 형성하고 강소도시를 육성해 지방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부울경 메가시티 등 초광역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신산업 생태계 육성, 교통 인프라 구축을 권역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특히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의 낙후 지역 지방이전에 대한 제세 지원을 늘린다.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보육·교육·의료·주거를 지원한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 89곳과 관심지역 18곳이 10년간(2022∼2031년) 매년 1조원을 지원받는 지역소멸대응기금을 마중물로 활용해 지역생활 인프라 개선을 추진한다.
이와함께 정부는 경제 성장을 견인할 우주항공 등 신산업 육성 전략을 마련해 추진하고 차세대 원자로 개발,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 등으로 원전 경쟁력 강화에도 나선다.
정부는 우선 글로벌 성장 전망과 기술 수준 등에 대한 진단을 토대로 신산업 육성 전략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국가적 도전 과제로 설정해 세부 산업·기술 지원 수단 및 방안 등을 설계하고 오는 12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동시에 오는 3분기 중 첨단전략기술·산업을 지정하고 종합 육성 계획을 수립해 올해 중 신설될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 상정한다.
특히 정부는 항공·우주, 바이오, 모빌리티·물류 등 경남지역 중점 육성분야를 비롯해 AI, 로봇 등 성장 가능성이 큰 유망산업의 인프라 구축도 지원한다. 우주, 나노 등 미래유망 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도 올해 말이나 내년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 달리 원자력발전에도 역점을 두기로 했다. 원자력발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고 운영 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원전을 계속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탈원전 정책’ 폐기에 속도를 내어 원전 경쟁력을 강화한다. 주요 예비품 선발주 등 일감 조기 창출을 통한 창원지역 원전업체를 비롯한 국내 원전 산업 생태계 회복에 나선다. 차세대 원전으로 꼽히는 소형모듈원전(SMR)과 4세대 원자로, 원전 연계 수소생산 등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미래 유망 기술개발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오는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적극적인 수주 활동도 전개하기로 했다.